[큐플러스]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척결"...'부패와의 전쟁' 2R 돌입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1988로 의견보내주시면 방송 중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부정부패 척결이야 항상 필요한 건데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선언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그런데 아까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완구 총리가 이야기했던 부패와의 전쟁은 일단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집권 후반기이잖아요, 8월 25일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현재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4대 구조개혁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여권 내 기강을 다잡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정이라는 것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부패라는 것을 척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난히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부패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부패를 청산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 번에 성완종 리스트에 8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2명만 기소됐어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획사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최근에 유죄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신계륜, 신학용 의원 입법로비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문희상 의원의 처남 청탁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소환됐잖아요. 야당은 이것을 야당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과의 균형을 안 맞추느냐, 야당에게만 특별하게 사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정이라는 것이 여권 내부의 기강을 다 잡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점에서 임기 후반기 사정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이완구 총리 때 시작했던 1차 사정과 이번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 대상이 약간 달랐죠. 방산비리라든가 해외산업자원 개발이라든가 대기업비리 같은 것에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이번 김현웅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비리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장 저해 비리. 그런데 말은 바꿨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획수사라기보다 지난 번 이완구 총리가 새로 들어서서 정말 정략적으로 부패와의 전면전을 하면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인가, 성완종리스트에 의해서 오히려 부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이 오히려 기소가 됐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정리가 된 이후에 기존에 추진하려다 못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국이 정리되니까 새로이 다잡아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공교롭게 하는 점이기 때문에 마치 정권의 초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직기강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하반기의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사정정국을 새로 살리려는 의미와 더불어서 딱 반환점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점에서 새로 한번 공직을 다잡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사정정국을 이끌어갈 만큼 여전히 힘이 있고 내년 총선 전후로 당과 청와대의 수평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포석도 있고 그런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다목적 포석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으로서는 사정정국으로 이끌어가려 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한 게 이번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완화되면서, 극적인 타결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란 말이죠. 그 전에도 메르스니 지난 연말에는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지지율이 반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속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결과적으로 야권이 위축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몇몇 야권의 인사들 거론했습니다마는 사실 야권인사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많이 연루되어 있어요. 재판도 받고 있고.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뭔가 전반적인 국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추론은 가능하겠죠. 단지 이것을 바로 그런 정치적인 부분만 우리가 강조해 가지고 단정지을 근거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여당과 야당, 지금 여당 의원들도 이인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에 혐의 같은 거 때문에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 야당에게 불균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기획사정이라든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사정으로 비치면 또다시 실패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시청자 문자로 받고 있는데 문자 대부분은 그런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어쨌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희상 의원으로부터 처남의 취업을 청탁받았다는 그런 것인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처남의 취업청탁이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을 넘어서서 과연 이것이 재벌가와 관련되는 이권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예컨대 조양호 회장이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국정감사에 안 나오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해 줬다든가 아니면 이권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공직자 윤리법을 넘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도 안 한 상태에서 급여를 8억 정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 뇌물죄를 넘어서 3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되는데 그것이 합해서 그것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내지 10년 이상의 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러 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증인과 같은 지위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한진그룹으로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앵커]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본인도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대한항공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이완구 전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을 청문회 때 도덕적흠결이 이런 비판을 받았고 방위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을 특정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전 정권이나 특정정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가 내세웠던 부패와의 전쟁은 사자방을 지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에 정치적 효과를 노렸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내세운 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게 공직비리라든지 중소기업인을 괴롭히는, 이런 부패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과 목표한 쪽은 다르다 하더라도 아무튼 새누리당의 과거 정권에 연을 갖고 있는 것. 저는 지금 현재 친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비박이라고 그럴까. 이런 인사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간에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게 부패를 척결하고 사정한다는 게 꼭 공직비리라든지 경제 관련 비리만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지금 특수부에 여러 검사가 보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사를 하다 보면 지난 정권의 4대강과 자원외교 이런 것들과 연루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를 고려한 것도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문자 왔다는 것처럼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때도 부패척결을 통한 정치사회개혁을 강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이걸 정치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사정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양쪽 논리가 다 있다,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7멍의 검사가 지금 충원이 됐는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대검 중수부가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하나를 보강을 했죠.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지난 번에 있었던 포스코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과연 대검 중수부를 대체할 만한 수사 능력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느냐,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드러서면서 부부장급, 수석급, 사법연수원으로 치면 29기 내지 한 31기급으로 중견검사들을 7명 정도를 전국에서 다 모았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에 연수원 동기가 부친상을 당해서 갔었는데 검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얘기하는 말이 전국에 내노라하는 칼잡이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검다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검중수부 못지 않은 특수부 역량을 맞춘 검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 대해서는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것이 특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직비리. 공직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현직에 있는 공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보다 여당 내지는 현재 집권한 공무원에 대한 후반기에 다잡기에 포커스가 들어있는 나름대로의 포석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는 실적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돼서 일각에서는 기획사정으로 인한 용두사미다, 그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균형잡힌 수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여야의 정치인들이 어쨌든 연루가 되어 있는 정치인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야당과 여당을 비교해 볼 때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현저하게 야당 의원들에게만 수사가 집중된다라든지 이러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기획사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미진하다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균형있게 균형감각을 갖춰서 해야지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때 했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느 정권이나 사정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달콤한 카드란 말이죠, 국정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공직자가 됐건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걸 어떤 특정시점에 국면전환에 이용하면 안 된다, 물론 당위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앵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말씀드렸듯이 특수수사는 결대로 수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나오는 증거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전화 걸어서 이거 막아달라, 그걸 고려치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동경 특수수사부가 있다고 하면 한국에는 중앙지검특수수사부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역량을 보여줄 때 대검중수부가 새로 부활하네, 마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앵커]
여러가지로 큰 짐을 안고 있지만 또 국민에게 박수받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