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개강 앞둔 대학가는 방 구하기 '몸살'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민기, YTN 사회부 기자

[앵커]
오늘부터 대학가들은 2학기 개강을 했는데요. 대학들이 이처럼 새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방 구하는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매 학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개강을 오늘부터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맘때 항시 학기가 새로 시작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또 물론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방을 구하려다 보면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기자]
취재를 실제로 해 보니까 집 문제로 고충을 겪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도 서울의 한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1학년 때는 기숙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떨어진 사례가 되는데요. 학교 가까이 자취방을 구했는데 침대 하나를 놓으면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기숙사 비의 3배를 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싸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작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숙사보다도 돈을 3배 주고 고시원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학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최저 월세가 40만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평균 50선 정도를 부르는데요. 많게는 60에서 70,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가격이죠.

그런데 월세가 있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는 그나마 있지도 않고요. 공사 중인 건물에 전세가 나오게 되면 신축도 안 됐는데 먼저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어지기도 전에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늦게 구하기 시작하면 괜찮은 방은 아예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매학기가 개강할 때 마다 새학기마다 듣는 이야기 같은데 기숙사가 부족해서인가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인데요. 일단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초에 이뤄진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생 가운데 대학 근처에 주거지가 필요한 학생은 전체 대학생 10명 중에 4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숫자로만 따지면 88만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수도권 인근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봤더니 12에서 13% 수준입니다. 한 대학의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일부 대학에는 수용률이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기숙사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전체 학생을 대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하지만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금보다 더 지을 그런 상황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기자]
실제로 대학들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뭔가 계획이라든지 안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주민 반대였습니다. 주민 반대가 많았는데요. 주민들은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임대업자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해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었고요. 기숙사 수용률이 11%밖에 안 되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환경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성북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축 기숙사는 보류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이처럼 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최근에는 민자로 기숙사가 많이 지어지거든요. 기숙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실제로 연세대의 경우에는 1인 기숙사비가 월평균 62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주위 원롬보다 비싸거든요. 이러면 기숙사의 장점이 저렴하다는 건데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숙사가 늘어나도요.

[앵커]
정말 등록금 걱정도 해야 되고 기숙사 문제에 자취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학교가 있고 학생이 있고 또 주민들까지 결부된 문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은 적도 있나요?

[기자]
사실 정부도 이런 청년층 주거 문제 인식을 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학생들이 전세집을 구해 오면 정부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돼도 연 2% 이자만 정부에 내면 되는 건데요.

듣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로 들리죠? 그래서 경쟁력도 평균 4:1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첨이 되도 집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일단 전세나온 걸 찾기가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힘겹게 찾는다고 해도 집주인이 굳이 임대수익이 공개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류까지 제출해야 되고 번거롭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주인들은. 그래서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생들이 천신만고끝에 집을 가져와도 까다롭게 근저당 비율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통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월세는 보조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제도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내놓는다고 해도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제도를 다듬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학교 주변에서 집을 얻으려는 지방 대학생들의 고통,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뭐가 문제인지 또 실제로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뭔가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