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탈주 성폭행범 자수시킨 피해자, 보상은 누가 해주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 사건 랭킹 :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 서장)

- 도주중 또 성폭행 저지른 탈주범, 책임은 법무부에...
- 피해자 보호, 행동으로 보여줘야 시민의식 기대할 수 있어

- 주폭문제, 경찰서 즉결보호실과 즉결심판 부활이 해결책 될 수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 주 사건랭킹’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 해 볼만 한 사건을 나름의 랭킹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전 평택경찰서 서장을 지내신 박상융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융 변호사(이하 박상융):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 주, 제일 먼저 이야기할 사건은 어떤 거죠?

◆ 박상융: 광복절 새벽 2시에 혼자 사는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에서 폐가로 끌고 가서 둔기를 내려 쳐 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다가 적발되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남성이 피해자를 죽였나?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 말이,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훔친 게 별로 없습니다. 차하고 신용카드입니다.

◇ 신율: 신용카드는 요새 소매치기도 버리는데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뭐냐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결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딸이 그 전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받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일부러 분실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분실 신고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닐라로 가는 항공권 티켓을 끊으니까 추적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남자가 피해자를, 돈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신율: 돌아가신 피해자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 박상융: 50대입니다.

◇ 신율: 그 사건이 이상한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납치를 해서 살해하는 동기에 어떤 게 있나요?

◆ 박상융: 보통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한, 치정,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지 돈이 없어서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했다. 조금은 수긍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신율: 예를 들어서 청부살인을 시켰다고 한다면 비행기 표 정도는 마련해 두고 하지 않겠어요?

◆ 박상융: 그렇죠. 비행기 표 뿐만이 아니라 공범이 있겠죠. 혼자서는 못하니까요. 또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돈을 빼앗으려면 피해자의 차를 훔쳐서 인천공항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자기 행적이 다 추적되는 겁니다. 더구나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설픈데, 과연 범행동기가 뭔지, 이 사람 이야기대로 단지 돈 때문인지...

◇ 신율: 원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원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을만한 금전관계나 이런 게 있었나요?

◆ 박상융: 범행 전날 딸이 어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고 남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히 여겨서 딸이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분실신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딸이 어머니 집에 전화 걸었을 때 전화 받은 남자가 누구냐?

◇ 신율: 이미 그 때 피해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 박상융: 그렇죠.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보통 범인인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 신율: 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범인일 확률이 높네요.

◆ 박상융: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야 할 게 많네요. 일단 자신의 살인은 인정한 거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런 종류의 살인사건, 살해 동기도 불문명하고, 이런 사건 보셨나요?

◆ 박상융: 제가 양천 경찰서장을 할 때, 여성 혼자 빵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빵집 여주인을 납치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신율: 이런 건 정말 돈이 목적인 사건이었겠죠.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다음은 어떤 사건이죠?

◆ 박상융: 아파트 경비원들, 65세, 75세, 급여도 110만원 받는데요. 입주민이 도배 대금 문제로 도배하는 사람과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서, 도배하는 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냈다고 해서 시말서를 써라,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 신율: 그건 보도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은 양쪽 이야기가 상당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의 이야기와 주민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죠.

◆ 박상융: 그런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지위 문제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의 관리비를 통해서 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용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내가 낸 관리비로 이 사람을 고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파트 경비원, 어찌 보면 단순한 업무이지만, 그 작은 사무실에 계속 있고, 분리수거도 도와주시고,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 신율: 주차난이 있는 곳에서는 자동차까지 주차해주신다고 하잖아요.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급여는 진짜 110만원에서 120만 원 정도, 최저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 경비원이 하는 일과 임금문제, 근로 시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신율: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비하시는 분들과 주민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경비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갑질, 요새 갑질이 참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고요. 재벌들의 갑질이 있죠?

◆ 박상융: 네,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 지주회사 사장인데요. 자기 차에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화가 나서 병원의 노트북을 부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병원하고 합의했다, 내가 노트북 변상 다 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사과하는 태도인가? 그리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분이 과연 회사를 이끌어나갈 때...

◇ 신율: 그러니까 재벌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를 가진 분이 많은 모양이에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 박상융: 인본중심의 경영,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하거든요.

◇ 신율: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려면 본인이 많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죠.

◆ 박상융: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 신율: 이번에 영화 <베테랑>이 흥행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영화 <암살>의 흥행은 아베가 도와줬다고 하고, <베테랑>의 흥행은 롯데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화 <협녀>의 흥행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협녀>가 또 롯데 쪽에서 관여한 영화인 모양이에요. 흥행이 27만 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재벌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돈 있다고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 박상융: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집어볼까요?

◆ 박상융: 대전의 치료감호 성폭행범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탈주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피해자를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피해자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문나면 영업하는 곳에서 과연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이건 공주에 있는 국립 치료감호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성폭행범이 탈주해서 피해자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치료감호소에서 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보상비, 또 이 분이 다른 곳에서 영업하고 싶다고 하면 이주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치료감호소장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치료 감소호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런 걸해야 합니다. 말로만 법무부, 경찰청이 ‘피해자 보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도 하고 지원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매주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고 하나씩 집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가요?

◆ 박상융: 예전에 술 먹고 행패부린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한 게 뭐였냐면, 경찰서 즉결보호실이었습니다. 유치장 비슷한 곳에 수감하고, 그 다음날 즉결 법정, 판사가 아침에 나와서, 술 취하고 행패부린 그 모습 그대로 구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유치장에 수감합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수감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행패부린 사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서 조사 후에 석방이 되고, 재판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주취폭력, 이거 막으려면 즉결대기실, 즉결법정, 이거 있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제 취한 상태에서 행패부리는 모습을 보고 신속한 사법처리가 필요합니다.

◇ 신율: 맞습니다. 주폭 문제, 매번 나오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죠.

◆ 박상융: 그리고 판결 할 때 피해배상명령도 내려서, 피해자에게 바로 배상해줘라, 이런 결정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융: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