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논란...12번째 특검 도입되나?

부실 수사 논란...12번째 특검 도입되나?

2015.07.03.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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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거명된 여권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벌써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 82일 만에 내놓은 결과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단 2명만 재판에 넘긴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고 성 전 회장에게서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생전에 성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 불법 대선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이 사람(홍문종 의원)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졌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며 불법 대선 자금은 확인된 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장]
"당시 비자금 조성 실태를 분석하고, 경남기업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성 전 회장과 홍문종 의원의 일정과 동선까지 확인했지만, 로비 자금이 제공됐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박 인사 6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대부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이후 2년여 만에 역대 12번째 특검이 시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선택하는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선 자금 의혹인 만큼 별도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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