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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지 81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특별사면 로비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도 많았고 뜻밖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으면서 거의 블랙홀이 되다시피한 사건이었는데 80일 만에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결국 거기 리스트에 8명이 적혀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만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거의 불구속기소하는 선으로 결론되고 있고 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시면 우리 손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수사 결과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왜냐하면 그 절차를 가만히 보시면 8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측근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 리스트에 드러난 사람들과 입증되는 것과 상관없이상관 없이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라든지 심지어는 서면조사가 그냥 이뤄졌고요. 그런 반면 성완종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까지 소환조사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정권의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은 검찰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수사였던 건 맞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이니까 아,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니까 8명 중에 2명만 기소하고 그것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들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교수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손 변호사 말씀대로 돈을 전달한 사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전달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수사를 받았지만 그러한 사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검찰측에서는.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수사 과정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해도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진정하게 했고 치밀하게 했는가를 검찰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정황들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도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 있고요.
[앵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 불가피론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특검을 진행을 해서 사실 내년 총선까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야권의 중진, 굉장히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까지 참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고 사실 특검에 대해서 결과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만약에 혐의점이 있고 유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 인멸의 시기가 8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에서 조사하는 데 더 많은 한계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하는데요. 당분간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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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지 81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특별사면 로비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도 많았고 뜻밖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으면서 거의 블랙홀이 되다시피한 사건이었는데 80일 만에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결국 거기 리스트에 8명이 적혀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만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거의 불구속기소하는 선으로 결론되고 있고 또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시면 우리 손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수사 결과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수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왜냐하면 그 절차를 가만히 보시면 8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측근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 리스트에 드러난 사람들과 입증되는 것과 상관없이상관 없이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라든지 심지어는 서면조사가 그냥 이뤄졌고요. 그런 반면 성완종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까지 소환조사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정권의 눈치보기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은 검찰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수사였던 건 맞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이니까 아,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니까 8명 중에 2명만 기소하고 그것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들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교수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손 변호사 말씀대로 돈을 전달한 사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전달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수사를 받았지만 그러한 사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검찰측에서는.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수사 과정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해도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진정하게 했고 치밀하게 했는가를 검찰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정황들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도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 있고요.
[앵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 불가피론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특검을 진행을 해서 사실 내년 총선까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야권의 중진, 굉장히 전 대표인 김한길 의원까지 참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고 사실 특검에 대해서 결과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만약에 혐의점이 있고 유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 인멸의 시기가 8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에서 조사하는 데 더 많은 한계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하는데요. 당분간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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