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승 논의 본격화 되나?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승 논의 본격화 되나?

2015.05.26.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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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평균 수명까지 길어져 '노인'의 기준 나이를 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해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노인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달 정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급격히 연령 기준 변화는 저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1살 또는 4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노인회는 밝혔습니다.

노인회는 평균 수명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연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축소를 우려해 연령 기준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대한노인회가 이런 견해를 밝힘으로써 노인 연령 기준 변경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도 장기적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부터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 지하철 이용이 무료화되고 각종 열차와 항공기, 여객선은 10%에서 3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재정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이사회의 의견이 전체 노인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실제로 연령 기준이 바뀌기까지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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