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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박상옥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박 모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당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 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박 후보자 같은 분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박 모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당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 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박 후보자 같은 분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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