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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암행어사 성매매요'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감사원 고위 간부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명월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 서울을 주름잡던 유명 요정의 이름인데 정치인이나 문인, 독립운동가들도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요정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입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판 암행어사라 불리는 감사원의 간부들이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접대까지 받은 것도 모자라 성매매 현장까지 적발됐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여러 직군 중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사원은 암행어사 그래서 비위공직자 잡아내고 처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1인당 100만원 짜리에 해당하는 이런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정말 분노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암행어사라는 얘기. 박 서장님 암행어사는 경찰인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인터뷰]
감사원은 이 경찰이나 검찰 여기를 또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무원의 성매매를 갖다가 감찰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매매를 했으니까 이게 공직기장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 자체가 아주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전면전 벌이고 공무원들의 비위, 비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4급, 5급 간부들 특히 감사원 직원들이요. 진짜 이거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관례나 관행적으로 몇 번 이뤄졌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하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앵커]
처음이었으면 벌벌떨어서 안 했을 텐데요.
[인터뷰]
늘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면서 저런 접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번에 4, 5급 간부들을 보면 감사원의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과 소속입니다. 감찰과가 왜 생겼냐 하면 지난해 고위공무원이 감사원에서 거액의 돈을 받게 돼 이것 때문에 감사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면서 뇌물수수비리가 발생한 이후에 내부감찰을 하는 팀을 내부에 작년에 만들고 두 분은 거기에 전담되어 있는 간부들인 거죠.
[앵커]
공무원 비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검찰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어디에서 접대 받았는지 감찰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접대를 받는 거죠? 공무원한테 받을 리는 없잖아요.
[인터뷰]
업자들도 있고요.
[앵커]
공무원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들인데도 업자들한테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아니,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자기를 괴롭히는 공무원을 타깃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감사원의 사정팀에 있다, 이런을 하거든요. 일반 업자들이나 또 공무원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사정팀입니다. 또 감사원 자체를 감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기관이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 그것도 요정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변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연애했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가지고요.
[앵커]
마음이 맞았다고 했죠.
[인터뷰]
말이 안 됩니다.
[앵커]
만약에 경찰조사를 받는데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사랑을 한 것뿐이지 접대나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답을 하면 수사관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인터뷰]
경찰은 있는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도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매매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같이 연애를 한 게 아니냐.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용서할까요?
[앵커]
어쨌든 부인이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인터뷰]
저렇게 하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권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안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성매매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면 나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한 것이지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용서를 할까요?
[앵커]
저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법원에 가서 정상참작을 한다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죠. 성매매를 한 여자들이 좋아서 했다, 끝까지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성매매 했다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가족이 생각이 나서 그만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것을 또 단속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재판관이 어쨌든 정황증거 해서 저런 변명을 한다고 무조건 접대여성이 아니라고 해도 정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죠?
[인터뷰]
일단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성매매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정황을 보고 또한 경험치, 상식에 기반해서 볼 때 성매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또한 여성까지 입을 맞춰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대금이 남성에서 여성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은 사실 말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업주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했던 술입 업주나 관계자까지 다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당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고 조사를 시작한다면 이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오히려 뇌물수수혐의로 금품이나 향응 이쪽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인터뷰]
보면 준비된 변명 같지 않습니까? 걸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정말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런 변명이 나올 수 없죠.
[앵커]
부패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 부정부패 발본색원한다고 총리가 말을 했는데 그 사례 중에 공직자 비위, 부정부패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감사원 자체가 됐던 정부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을 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광연 앵커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촌철살인입니다.
[앵커]
국세청 간부들에 이어, 감사원 간부들까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국세청과 감사원은 '저승 사자'라 불리는 기관들인데, 이제 '성매매 사자'로 불러야 할 듯!", "감사원 직원을 감사하는 감사과 직원을 또다시 감사하는 감사감사과를 만들어야 할 지경" 이라며 통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인당 백만원에 달하는 요정 접대를 두고도 네티즌들의 의견, 많았는데요.
"'요정'이라길래 소녀시대인줄. 별별 업소 다 있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놀아도 곱게 놀지, 조선시대 상류층 놀이까지 하신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저도 예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요정, 이런 불법영업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요정이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요. 지금 요정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정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판 암행어사 감사원 간부들이 간 곳은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시면 한복입은 여성들 그러니까 시중드는 여성, 접대하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음식값 플러스 술값 플러스 여성이 옆에서 시중드는 것까지 해도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등 모두 200평 이상 규모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아직 요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현대 정치판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60, 70년대 대한민국 정치는 요정정치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원각이나 삼청각이라는 요정이 삼청각은 9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요정이라고 불린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요정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는 흔히 지인들끼리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뒷돈이나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먹는 거겠죠. 그런 것을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이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요정에 간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패턴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요정을 왜 가냐면 가장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내가 거기를 드나드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한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미리 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 되기 때문에 갑니다.
일반인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세무사 꼭 보안이 필요한 사람만 꼭 가는 것이고 지금 보면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거 아닙니까, 3차로 가다가. 여성이 먼저 모텔에 가고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남성이 갑니다.
같이 간다면 걸릴까봐 따로 가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매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성접대를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원 얘기를 계속 하자면 공무원들도 무서워 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정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정부패 같은 것, 공직자 비위 같은 걸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서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고 또 그들에 대한 행동이나 신뢰성을 받아야지 감사원의 존재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보면 항상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렸던 경우도 있어요. 상임위원인가요, 임명했을 때도 소위 낙하산논란도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옹호를 하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문제 삼고 고발하고요.
이런 정치에 휘말리면 과연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그런 별칭이 적절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헌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요새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고시합격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과연 감사원 감사과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을 보고 뽑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외근형사들이 잠복하다가 이걸 검거한 거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성매매행위를 갖다가 외근 형사들이 잠복하다가 검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거는 누군가 분명히 제보한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 간부가 접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복해서 검거를 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제보가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간부를 갖다가 접대한 업소라든가 경쟁업체의 직원이나 또는 요정이 악의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또는 감사원 간부가 여러 가지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탐관오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예를 들면 과연 감사를 어떻게 해 왔겠습니까? 적발했을 때 자기한테 잘 대접을 해 주면 묵인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원, 이 사정기관에 중추에 있는 감사원 또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든 것보다는 인간성, 청렴성, 도덕성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보는 게 문제입니다.
[기자]
지난 2일에 있었던 국세청 간부 2명 성매매 적발 또 이번 사건 모두 수서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건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도대체 누가 접대를 했는지 또 어떤 경위를 검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관리해 온 업소들의 제보가 있었고 제보에 따라서 잠복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현장을 덮친다고 하죠?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섯 분 이상이 잠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분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장시간 지켜보고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세청이나 감사원, 이게 굉장히 닮은 꼴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건이 너무 닮아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난번 국세청이 적발된 이후에 또 국세청에서 감사원에 대한 비위를 제보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니면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접대를 받은 국세청으로부터 혹은 감사원 직원에게, 국세청 직원에게 접대를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불만 때문에 이런 제보를 하지 않았나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인 수서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을 만나면 요즘 같은 사람이 접대를 받느냐, 골프 접대를 하겠느냐, 술집을 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단속이 되는 걸 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 감사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세청 감사원 간부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던데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나 도덕성, 청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요. 아까 댓글에도 감사원 감사의 감사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뭔가 내부적으로 암행이나 미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옥상옥을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는 사람을 불신해서 또 그것을 만들면 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뽑을 때 어떤 머리에 든 것보다는 그 사람들 품행조사 이런 것도 좀 해서 저 사람이 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 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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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암행어사 성매매요'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감사원 고위 간부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명월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1990년대 서울을 주름잡던 유명 요정의 이름인데 정치인이나 문인, 독립운동가들도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요정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입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판 암행어사라 불리는 감사원의 간부들이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접대까지 받은 것도 모자라 성매매 현장까지 적발됐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여러 직군 중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감사원은 암행어사 그래서 비위공직자 잡아내고 처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1인당 100만원 짜리에 해당하는 이런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정말 분노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암행어사라는 얘기. 박 서장님 암행어사는 경찰인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인터뷰]
감사원은 이 경찰이나 검찰 여기를 또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무원의 성매매를 갖다가 감찰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매매를 했으니까 이게 공직기장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 자체가 아주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전면전 벌이고 공무원들의 비위, 비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4급, 5급 간부들 특히 감사원 직원들이요. 진짜 이거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관례나 관행적으로 몇 번 이뤄졌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하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앵커]
처음이었으면 벌벌떨어서 안 했을 텐데요.
[인터뷰]
늘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면서 저런 접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번에 4, 5급 간부들을 보면 감사원의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과 소속입니다. 감찰과가 왜 생겼냐 하면 지난해 고위공무원이 감사원에서 거액의 돈을 받게 돼 이것 때문에 감사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면서 뇌물수수비리가 발생한 이후에 내부감찰을 하는 팀을 내부에 작년에 만들고 두 분은 거기에 전담되어 있는 간부들인 거죠.
[앵커]
공무원 비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검찰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어디에서 접대 받았는지 감찰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접대를 받는 거죠? 공무원한테 받을 리는 없잖아요.
[인터뷰]
업자들도 있고요.
[앵커]
공무원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들인데도 업자들한테 받아야 됩니까?
[인터뷰]
아니,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자기를 괴롭히는 공무원을 타깃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감사원의 사정팀에 있다, 이런을 하거든요. 일반 업자들이나 또 공무원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사정팀입니다. 또 감사원 자체를 감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기관이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 그것도 요정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변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연애했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가지고요.
[앵커]
마음이 맞았다고 했죠.
[인터뷰]
말이 안 됩니다.
[앵커]
만약에 경찰조사를 받는데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사랑을 한 것뿐이지 접대나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답을 하면 수사관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인터뷰]
경찰은 있는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도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매매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같이 연애를 한 게 아니냐.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용서할까요?
[앵커]
어쨌든 부인이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인터뷰]
저렇게 하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권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안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성매매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면 나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한 것이지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용서를 할까요?
[앵커]
저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법원에 가서 정상참작을 한다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죠. 성매매를 한 여자들이 좋아서 했다, 끝까지 그러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성매매 했다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가족이 생각이 나서 그만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것을 또 단속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재판관이 어쨌든 정황증거 해서 저런 변명을 한다고 무조건 접대여성이 아니라고 해도 정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죠?
[인터뷰]
일단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성매매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정황을 보고 또한 경험치, 상식에 기반해서 볼 때 성매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또한 여성까지 입을 맞춰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대금이 남성에서 여성에게 직접 건네지는 것은 사실 말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업주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했던 술입 업주나 관계자까지 다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당신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고 조사를 시작한다면 이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오히려 뇌물수수혐의로 금품이나 향응 이쪽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인터뷰]
보면 준비된 변명 같지 않습니까? 걸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정말 저런 일을 당했다면 저런 변명이 나올 수 없죠.
[앵커]
부패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 부정부패 발본색원한다고 총리가 말을 했는데 그 사례 중에 공직자 비위, 부정부패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감사원 자체가 됐던 정부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을 하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광연 앵커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촌철살인입니다.
[앵커]
국세청 간부들에 이어, 감사원 간부들까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들의 분노,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국세청과 감사원은 '저승 사자'라 불리는 기관들인데, 이제 '성매매 사자'로 불러야 할 듯!", "감사원 직원을 감사하는 감사과 직원을 또다시 감사하는 감사감사과를 만들어야 할 지경" 이라며 통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인당 백만원에 달하는 요정 접대를 두고도 네티즌들의 의견, 많았는데요.
"'요정'이라길래 소녀시대인줄. 별별 업소 다 있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놀아도 곱게 놀지, 조선시대 상류층 놀이까지 하신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저도 예전에 사회부에 있을 때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요정, 이런 불법영업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요정이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기는 한데요. 지금 요정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정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판 암행어사 감사원 간부들이 간 곳은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보시면 한복입은 여성들 그러니까 시중드는 여성, 접대하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음식값 플러스 술값 플러스 여성이 옆에서 시중드는 것까지 해도 1인당 접대비가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등 모두 200평 이상 규모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아직 요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현대 정치판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60, 70년대 대한민국 정치는 요정정치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원각이나 삼청각이라는 요정이 삼청각은 9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요정이라고 불린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요정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는 흔히 지인들끼리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뒷돈이나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먹는 거겠죠. 그런 것을 보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히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이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요정에 간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패턴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요정을 왜 가냐면 가장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내가 거기를 드나드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철저한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미리 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이 되기 때문에 갑니다.
일반인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감사원, 국세청, 세무사 꼭 보안이 필요한 사람만 꼭 가는 것이고 지금 보면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거 아닙니까, 3차로 가다가. 여성이 먼저 모텔에 가고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남성이 갑니다.
같이 간다면 걸릴까봐 따로 가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매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성접대를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원 얘기를 계속 하자면 공무원들도 무서워 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정중립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정부패 같은 것, 공직자 비위 같은 걸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서는 가장 깨끗한 조직이고 또 그들에 대한 행동이나 신뢰성을 받아야지 감사원의 존재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보면 항상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렸던 경우도 있어요. 상임위원인가요, 임명했을 때도 소위 낙하산논란도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옹호를 하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문제 삼고 고발하고요.
이런 정치에 휘말리면 과연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그런 별칭이 적절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헌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요새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고시합격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과연 감사원 감사과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을 보고 뽑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외근형사들이 잠복하다가 이걸 검거한 거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성매매행위를 갖다가 외근 형사들이 잠복하다가 검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거는 누군가 분명히 제보한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 간부가 접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잠복해서 검거를 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제보가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간부를 갖다가 접대한 업소라든가 경쟁업체의 직원이나 또는 요정이 악의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또는 감사원 간부가 여러 가지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탐관오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자꾸 예를 들면 과연 감사를 어떻게 해 왔겠습니까? 적발했을 때 자기한테 잘 대접을 해 주면 묵인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원, 이 사정기관에 중추에 있는 감사원 또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든 것보다는 인간성, 청렴성, 도덕성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보는 게 문제입니다.
[기자]
지난 2일에 있었던 국세청 간부 2명 성매매 적발 또 이번 사건 모두 수서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건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도대체 누가 접대를 했는지 또 어떤 경위를 검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관리해 온 업소들의 제보가 있었고 제보에 따라서 잠복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현장을 덮친다고 하죠?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섯 분 이상이 잠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분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장시간 지켜보고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세청이나 감사원, 이게 굉장히 닮은 꼴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건이 너무 닮아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난번 국세청이 적발된 이후에 또 국세청에서 감사원에 대한 비위를 제보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니면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접대를 받은 국세청으로부터 혹은 감사원 직원에게, 국세청 직원에게 접대를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불만 때문에 이런 제보를 하지 않았나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 인 수서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을 만나면 요즘 같은 사람이 접대를 받느냐, 골프 접대를 하겠느냐, 술집을 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단속이 되는 걸 보면 암암리에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 감사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세청 감사원 간부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던데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나 도덕성, 청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요. 아까 댓글에도 감사원 감사의 감사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뭔가 내부적으로 암행이나 미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옥상옥을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는 사람을 불신해서 또 그것을 만들면 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뽑을 때 어떤 머리에 든 것보다는 그 사람들 품행조사 이런 것도 좀 해서 저 사람이 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에 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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