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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도,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사냥용 총기가 살인 무기로 둔갑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엽총의 경우,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됐던 총기류입니다. 하지만 수렵 등의 이유를 대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총기를 건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을 내준 뒤에 총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수렵이 정말 맞는지 경찰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는 17만 정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총기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총기를 사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총기 관리 실태,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말한 문제 알아보죠. 이 변호사님은 혹시 총기 관련 사건을 변호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이런 사건은 흔하지 않아서 저희는 보통 경제범죄만 했습니다.
[앵커]
제일 그게 무난하죠. 무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인범은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공기소총 사건이 방송을 크게 타서 그러는데요. 실제 보다 보면 그렇게 총기를 이용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에서 크게 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팀장님, 실제로 경찰에 근무를 하실 때 총기를 쉽게 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아셨어요?
[인터뷰]
실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게 되면 귀신같이 알아요.
[앵커]
어디로 접근을 하면요?
[인터뷰]
불법 총기판매상이요.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촉이라고 할까요. 아주 잡아떼는 데요. 그런데 보통 정보원들을 활용을 합니다. 경찰 같지 않은, 형사같지 않은 사람을 접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판매처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급습을 해서 압류를 하거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총기가 처벌조항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총포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를 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든요.
[앵커]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총기류는 부르는 값이고 경찰 단속 피하기 위해 총기번호도 지워져 있다. 무슨동 빵빵동 총포류 상점 주인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
있습니다. 한학동 같은 데도 있고 종로5가 같은 데도 있고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제 단속기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총기류를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무려 2만점 가까이가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권총도 5종이 들어왔어요. 그 권총이라는 것이 실제 인명살상용이 거든요. 엽총 같은, 또 개조한 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총기가 언제든지 활용이 돼요, 범죄에. 그런데 더군다나 공주 사건을 계기로 하는 총기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는데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억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기협회에서 움직이면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 한다는 막강한 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 크게 뉴스거리가 되는 건 언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높죠, 지금.
[앵커]
그리고 사실 총기난사사건을 쫙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이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 11월에 공기총으로 총기난사를 해서 카페 여주인이 죽은 사건, 2005년 2월에 남성이 집에서 제수, 조카를 조준해서 엽총발사해서 죽은 사건. 2012년 7월에 50대 남성이 동생의 친구를 엽총으로 쏜 사건. 2013년 3월에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엽총을 훔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어제 사건까지 합해지면 이게 사실 심심찮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총기를 그만큼 구하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사건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들로 이뤄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총기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문제는 오히려 다 총기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리가 되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오히려 더 부실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냥기간에는 다 이렇게 엽총을 빌려가고 다시 반납을 하는데요.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간 사람의 양심과 재량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기류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저는 찍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불법 총기류 문제는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로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 자체가 이런 위법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걸,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있겠어요?
[인터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총기는 등록을 하고 저희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니까 좀 전에 백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총기를 쉽게 소지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 보다 총기사고가 아주 적습니다. 지금 아주 많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해 한 건도 거의 없습니다.
[앵커]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부터요.
[인터뷰]
맞아요. 위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등록이나 구입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지금 9시에서 6시 사이에 경찰서에 오면 갖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데요. 그런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벌써 7, 8년 사이에 벌써 5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조폭사건에서 나중에 잘하면 총격전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칼부림 정도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아마 1940, 50년대에 주먹으로 맞짱 뜨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봐야 칼과 주먹이지 벗어나봤자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총기를 실질적으로 조직폭력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소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는 소지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조폭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총기를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산지역쪽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한 점에 얼마정도 하느냐고 조서를 받을 때 수사보고도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20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50에서 70만원 정도만 주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먼 국가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동남아 쪽의 한 국가의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요. 특히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려 지금 43명 정도가 총기로 우리 한국 교민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백만원만 주면 청부살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방심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밀수로 들어오는 총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론 잡아내야죠,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질 테니까 잡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대체로 화물선을 통해서 선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공작정밀기계 제조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공작소에서 깎아내면 금방 총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총기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고 좋은 상태다. 그래서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 이야기를 하고 살인사건을 얘기를 하고 좀 이러니까 기분이 조금 심난한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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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도,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사냥용 총기가 살인 무기로 둔갑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엽총의 경우,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됐던 총기류입니다. 하지만 수렵 등의 이유를 대면,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총기를 건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을 내준 뒤에 총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수렵이 정말 맞는지 경찰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는 17만 정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총기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총기를 사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총기 관리 실태, 이슈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말한 문제 알아보죠. 이 변호사님은 혹시 총기 관련 사건을 변호해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이런 사건은 흔하지 않아서 저희는 보통 경제범죄만 했습니다.
[앵커]
제일 그게 무난하죠. 무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인범은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공기소총 사건이 방송을 크게 타서 그러는데요. 실제 보다 보면 그렇게 총기를 이용한 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에서 크게 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팀장님, 실제로 경찰에 근무를 하실 때 총기를 쉽게 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걸 아셨어요?
[인터뷰]
실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게 되면 귀신같이 알아요.
[앵커]
어디로 접근을 하면요?
[인터뷰]
불법 총기판매상이요.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촉이라고 할까요. 아주 잡아떼는 데요. 그런데 보통 정보원들을 활용을 합니다. 경찰 같지 않은, 형사같지 않은 사람을 접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판매처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급습을 해서 압류를 하거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총기가 처벌조항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총포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를 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든요.
[앵커]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총기류는 부르는 값이고 경찰 단속 피하기 위해 총기번호도 지워져 있다. 무슨동 빵빵동 총포류 상점 주인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
있습니다. 한학동 같은 데도 있고 종로5가 같은 데도 있고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제 단속기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총기류를 자진 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무려 2만점 가까이가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권총도 5종이 들어왔어요. 그 권총이라는 것이 실제 인명살상용이 거든요. 엽총 같은, 또 개조한 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총기가 언제든지 활용이 돼요, 범죄에. 그런데 더군다나 공주 사건을 계기로 하는 총기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는데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억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기협회에서 움직이면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 한다는 막강한 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 크게 뉴스거리가 되는 건 언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기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높죠, 지금.
[앵커]
그리고 사실 총기난사사건을 쫙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이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 11월에 공기총으로 총기난사를 해서 카페 여주인이 죽은 사건, 2005년 2월에 남성이 집에서 제수, 조카를 조준해서 엽총발사해서 죽은 사건. 2012년 7월에 50대 남성이 동생의 친구를 엽총으로 쏜 사건. 2013년 3월에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엽총을 훔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 보니까요. 여기에다가 어제 사건까지 합해지면 이게 사실 심심찮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총기를 그만큼 구하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사건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들로 이뤄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총기류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문제는 오히려 다 총기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리가 되는데 그 관리시스템이 오히려 더 부실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냥기간에는 다 이렇게 엽총을 빌려가고 다시 반납을 하는데요.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간 사람의 양심과 재량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기류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저는 찍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불법 총기류 문제는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로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 자체가 이런 위법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걸,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있겠어요?
[인터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총기는 등록을 하고 저희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니까 좀 전에 백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총기를 쉽게 소지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 보다 총기사고가 아주 적습니다. 지금 아주 많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해 한 건도 거의 없습니다.
[앵커]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부터요.
[인터뷰]
맞아요. 위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등록이나 구입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지금 9시에서 6시 사이에 경찰서에 오면 갖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데요. 그런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벌써 7, 8년 사이에 벌써 5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조폭사건에서 나중에 잘하면 총격전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칼부림 정도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아마 1940, 50년대에 주먹으로 맞짱 뜨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봐야 칼과 주먹이지 벗어나봤자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총기를 실질적으로 조직폭력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소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는 소지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조폭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총기를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산지역쪽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한 점에 얼마정도 하느냐고 조서를 받을 때 수사보고도 보통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20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50에서 70만원 정도만 주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먼 국가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동남아 쪽의 한 국가의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요. 특히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려 지금 43명 정도가 총기로 우리 한국 교민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백만원만 주면 청부살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방심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밀수로 들어오는 총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론 잡아내야죠,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질 테니까 잡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대체로 화물선을 통해서 선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공작정밀기계 제조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공작소에서 깎아내면 금방 총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총기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고 좋은 상태다. 그래서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 이야기를 하고 살인사건을 얘기를 하고 좀 이러니까 기분이 조금 심난한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