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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매달 건강보험 내실 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건강보험료 제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 건가? 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옆집 가족은 덜 내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담뱃값 올렸죠, 연말정산 파동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세금 올리는 거냐, 또 돈 더 내라는 거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 불만, 고조될까 봐 걱정돼서 갑자기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먼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분명히 취지가 좋은 개정 시도였는데 갑자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나친 자신감 상실로 인한 눈치보기 과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자라 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 얘기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서 증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논란이 확대, 증폭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2년, 3년에 걸쳐서 어쨌든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더 내는 이것이 맞는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타이밍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20%대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건보료 개선은 백지화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앵커님에 대한 답변을 하면 사실은 현실의 지지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개정안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꾸면 고소득층 45만 명은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서 조금 덜 내도 됩니다. 그런데 45만 명 불만이 혹시나 연말정산 파동처럼 증폭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송파 세 모녀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마땅한 소득이 없는 세 모녀가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낸지 아십니까? 월 5만 원을 냈습니다. 월세 살고 먹을 게 없어서 과자, 라면 먹고 끼니를 겨우 떼웠던 이 송파 세 모녀가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얼마나 많이 낸 겁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는 문제다.
왜, 자신이 0원밖에 안 내는 처지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가까이 되는 이분이 건강보험료를 0원을 냅니다. 그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실직을 하고 이러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퇴임을 한 사람들은 0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거를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그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고소득 직장인들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이 4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이득을 보는, 건보료가 내려가는 가구가 602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과연 이 602만 가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개정 시도가 무산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기는 하고요.
방금 판넬에 나왔습니다마는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 가구에 월 5만 원이지만 이번에 개정을 시도했던 게 통과된다고 하면 월 1만 6000원선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면 건보공단의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이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부과가 안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담을 재산에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쭉 개선했던 게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쪽에서 타격을 받았다하라도 뚝심 있게 그동안 장기간 동안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밀어붙여야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한다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월급은 1200이었습니다. 매월 1200의 월급을 받았는데 부인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부인 앞으로 자신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인만 내고 월급 1200만 원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모순점, 그걸 또 바꾸겠다는 건데 눈치보기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저는 단순히 눈치보기 때문에 이렇게 백지화를 시킨 게 아니고요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지켜보고 나니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국민 대다수가 직장인을 자꾸 건드려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을 거고. 이 백지화를 시킨 것도 단순히 눈치보기, 좋은 걸 하는 건데도 혹시나 비난을 들을까봐 눈치보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짜놓은 이 개선안이 역시나 결국은 또 직장인을 기준으로.
앞에다 물론 고소득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요, 그 고소득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별로 고소득이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는 개선안에 불과하다 보니 이거 내놨다가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취지에서 132만 명 이상의 반발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백지화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대로의 안을 추진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을 해서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아까도 봤듯이 소득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연봉이 6000인 사람이 2명이 있어요. A도 6000만 원, B도 6000만 원.
그런데 A는 연봉이 6000뿐만 아니라 집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빚이 1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빚이 있기 때문에 연봉 6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는 빚이 없고, 재산도 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건강보험료도 소득 플러스 재산, 빚,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반영이 돼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봤듯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5만 원씩 이렇게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직장이 없이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한 푼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큰 기조에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치보기도 아니고요. 고소득 직장인 건드리는 이런 식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는 반드시 안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나보다 분명히 더 잘살고 더 돈을 버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덜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런 부조리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조리는 당분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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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매달 건강보험 내실 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건강보험료 제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 건가? 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옆집 가족은 덜 내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담뱃값 올렸죠, 연말정산 파동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세금 올리는 거냐, 또 돈 더 내라는 거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 불만, 고조될까 봐 걱정돼서 갑자기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먼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분명히 취지가 좋은 개정 시도였는데 갑자기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나친 자신감 상실로 인한 눈치보기 과열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자라 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 얘기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서 증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또 다른 논란이 확대, 증폭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2년, 3년에 걸쳐서 어쨌든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작업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더 내는 이것이 맞는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타이밍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20%대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건보료 개선은 백지화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앵커님에 대한 답변을 하면 사실은 현실의 지지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개정안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꾸면 고소득층 45만 명은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서 조금 덜 내도 됩니다. 그런데 45만 명 불만이 혹시나 연말정산 파동처럼 증폭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송파 세 모녀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마땅한 소득이 없는 세 모녀가 그런데도 소득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낸지 아십니까? 월 5만 원을 냈습니다. 월세 살고 먹을 게 없어서 과자, 라면 먹고 끼니를 겨우 떼웠던 이 송파 세 모녀가 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얼마나 많이 낸 겁니까? 그런데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체계는 문제다.
왜, 자신이 0원밖에 안 내는 처지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가까이 되는 이분이 건강보험료를 0원을 냅니다. 그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실직을 하고 이러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퇴임을 한 사람들은 0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거를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인터뷰]
사실은 이번에 그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고소득 직장인들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이 4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이득을 보는, 건보료가 내려가는 가구가 602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과연 이 602만 가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개정 시도가 무산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기는 하고요.
방금 판넬에 나왔습니다마는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 가구에 월 5만 원이지만 이번에 개정을 시도했던 게 통과된다고 하면 월 1만 6000원선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면 건보공단의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이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부과가 안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담을 재산에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쭉 개선했던 게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쪽에서 타격을 받았다하라도 뚝심 있게 그동안 장기간 동안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밀어붙여야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한다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월급은 1200이었습니다. 매월 1200의 월급을 받았는데 부인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부인 앞으로 자신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인만 내고 월급 1200만 원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모순점, 그걸 또 바꾸겠다는 건데 눈치보기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저는 단순히 눈치보기 때문에 이렇게 백지화를 시킨 게 아니고요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지켜보고 나니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국민 대다수가 직장인을 자꾸 건드려서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을 거고. 이 백지화를 시킨 것도 단순히 눈치보기, 좋은 걸 하는 건데도 혹시나 비난을 들을까봐 눈치보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짜놓은 이 개선안이 역시나 결국은 또 직장인을 기준으로.
앞에다 물론 고소득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했지만요, 그 고소득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별로 고소득이 실제로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는 개선안에 불과하다 보니 이거 내놨다가는 연말정산과 비슷한 취지에서 132만 명 이상의 반발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백지화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대로의 안을 추진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을 해서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아까도 봤듯이 소득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연봉이 6000인 사람이 2명이 있어요. A도 6000만 원, B도 6000만 원.
그런데 A는 연봉이 6000뿐만 아니라 집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빚이 1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빚이 있기 때문에 연봉 6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또 한 사람에게는 빚이 없고, 재산도 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건강보험료도 소득 플러스 재산, 빚,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반영이 돼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봤듯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5만 원씩 이렇게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직장이 없이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한 푼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큰 기조에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치보기도 아니고요. 고소득 직장인 건드리는 이런 식의 기준을 벗어나서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는 반드시 안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나보다 분명히 더 잘살고 더 돈을 버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덜 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런 부조리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조리는 당분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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