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전면 백지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온 부과체계 개선안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어렵고 일부 납부자군의 건보료 인상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과체계 개선작업을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은 추후에 다시 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한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정부가 내일 오후 12시에 보도시점을 정하고 엠바고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맞물려 직장 가입자의 반발을 의식해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결정한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당국은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형평성 논란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추가 보수외 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도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봉 [kg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