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종북 논란의 당사자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내일 신 씨를 조사해 강제출국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인데요, 신 씨의 자진출국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내일 조사 뒤 곧바로 출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은미 씨의 출국정지가 내일 자정부터 풀리는 만큼 자정 이후부터는 미국으로 자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늘 안에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서류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내일 신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급히 결론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내일로 넘어가면 신 씨의 출국정지가 풀리지만, 출입국 관리소 권한으로 자진 출국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정과 동시에 추방되는 강제 출국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30일 안에만 자진 출국하면 되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법무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 번 심사해야 하고, 재차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북 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했다 신 씨 등과 함께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크 콘서트의 내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선 씨는 다음주 화요일 구속여부가 결정될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종북 논란의 당사자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내일 신 씨를 조사해 강제출국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인데요, 신 씨의 자진출국 의사가 받아들여지면 내일 조사 뒤 곧바로 출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은미 씨의 출국정지가 내일 자정부터 풀리는 만큼 자정 이후부터는 미국으로 자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늘 안에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입니다.
하지만,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는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서류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내일 신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급히 결론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내일로 넘어가면 신 씨의 출국정지가 풀리지만, 출입국 관리소 권한으로 자진 출국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정과 동시에 추방되는 강제 출국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30일 안에만 자진 출국하면 되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법무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 번 심사해야 하고, 재차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북 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했다 신 씨 등과 함께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크 콘서트의 내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선 씨는 다음주 화요일 구속여부가 결정될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