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앵커]

주치의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동출자해 병원을 차릴 수 있는게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이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려 개인 돈벌이를 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공동출자하면 병원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해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나 모두 700여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병원이 무늬만 의료생협이고 사실은 의사가 아닌 개인이 병원을 차린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이 61개 생협병원을 조사했더니 2개를 뺀 59곳에서 위법이 적발됐고 80%인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원 명부를 조작해 가짜 의료생협을 만든 것입니다.

[인터뷰: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소수 몇 명의 투자자와 소수 몇 명이 3백 명 이상의 조합원을 위장으로 가입받고실제적으로 창립총회 서류도 가짜로 허위로 작성해서 서류상으로만 법인 형태를 개설한 것으로 관청에 인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병원인 만큼 갖가지 부정행위도 이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제약사 약 집중처방.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시술을 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3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인 부당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