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기 살해' 10대 어머니 징역 5년 확정

생후 1개월된 자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박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20살 설 모 씨와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에게 혼나고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자 설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아기 시신을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당시 소년범이던 박 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 설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