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대규모 합수단 구성

방산비리 척결...대규모 합수단 구성

2014.11.18.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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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군과 감사원까지 포함된 10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산 비리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해군 수상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는 합동수사단 출범의 빌미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로 방위사업청 핵심 실무자들의 비리가 줄줄이 확인됐지만,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반쪽 수사라는 한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합동 수사단 구성 시점은 이달 말,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감사원, 국세청 등 정부 사정기관도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검사 10여 명에 군 검사와 기무헌병 수사요원 등 모두 백 명 이상의 초대형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비리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대상에는 아무래도 현역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검찰과 수사요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수단장은 전국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검사장급 간부나 이에 준하는 고참 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출범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협의하고 있다며, 정확한 인원과 수사방향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출범 직후 우선 통영함과 소해함 관련 비리 의혹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군의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민관 합동수사단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던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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