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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이슈룸, 이번 독거노인 사망 사건을 직접 취재한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 기자, 경찰은 이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토요일까지 기침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액이 굳은 상태를 봤을 때 토요일 오후 이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침입 흔적은 없는데, 자해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입고 있던 내복을 걷어올리고 흉기로 찌른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저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긁힌 자국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토대로 자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일단 처지를 비난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기자]
일단 정 할아버지가 가족분들이 없었고 호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대였던 83년도에 그때 호적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1만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가 20만원 정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게 2003년 도였는데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따로 일을 하지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병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폐가 많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발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퇴원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언뜻 보면 혼자 계셨고 가족도 안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신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갑자기 한파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온 것도 같고요.
특히 고질적인 가난에 허덕이다 노후생활을 보내면서 또 지병까지 얻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롭고 고립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살, 특히 흔하지 않는 자해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이러한 노인들이 약 4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40만 명이라는 것은?
[인터뷰]
수도권자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40만 명정도.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금을 받는다거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받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좋은 제도이지만 서비스질은 상당히 수준 이하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고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고 걱정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요.
어제 달동네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서울 시내에서 마지막 달동네인데 거기에서 제가 매일 봉사활동과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파가 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철 살 수 있는 난방비, 연탄 같은 걸 제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후원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나기에 노인들이 아주 가슴 아파 하고 특히 김장이라든가 옷가지 겨울 준비 때문에 노인들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러한 노인들에게 국가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노인들의 한 실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우리 주위에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숨진 정 모 씨가 기초생활수급 외에 더 받은 게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에도 후원 받은 쌀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5번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복지사들이 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서비스, 발지압 서비스를 이용했고 1년에 서너 차례 정도는 간호처치서비스, 물리치료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런 기본서비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례관리서비스는 몸 건강 상태나 아니면 자녀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데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정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였다고 하고요.
이런 게 면담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대상자가 가려졌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가족은 없지만 주변사람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기자]
일단 2012년도 9월달에 지금 이 빌라로 전입을 온 상태였거든요.
한 16제곱미터 되는 넓이인데 이웃주민들과 별다른 왕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과는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복지사나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가면 할아버지가 많이 반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올 때 창문을 통해서 손을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근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복지관에서 11월 말에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하겠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들이 같은 그런 복지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 모습을 볼 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관계자들도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앵커]
복지사가 주말 빼고 매일 같이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일주일에 5번씩 만나면서도 이런 낌새를 사전에 알 수가 없었을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서비스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자해 자살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전에 상담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조사해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서비스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라든가 민간 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말 안 된 서비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확한 사인, 병력 같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내일쯤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발견자인 공익요원에 대한 조사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이웃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내용을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평소 몸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이고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약 125만명 정도.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불우하고 불행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수급권자인, 국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 이 노인들이 한 40만, 이 40만을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5명 가운데 1명이 독거노인인 셈인데 이 가운데 15%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자살하는 한국, 우리나라 노인이 하루에 13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보통 13명이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는 사회, 진짜 불행한 사회죠. 건전하지 못한 사회인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노인들의 그런 프로그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전문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사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여야가 세모녀법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지는 것입니까.
[기자]
가장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초 212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는데 이게 404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녀의 소득이 404만 원보다 낮으면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개별 맞춤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 의료 이런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 이제는 지금 보시는 생계, 주거, 의료 이런 분야들은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해보다 55%가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2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57만명이나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자]
자녀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요.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완화해서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 57만 명이 더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한 100만 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만 증가했을 뿐이지, 제도상으로는 별 서비스 정책 같은 것이 바뀌는 것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인원도 늘어날 뿐더러 서비스의 내용 같은 것이 올라간다든가, 질적 서비스된다든가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봉사원들을 정부에서 파견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66만 원 정도 임금을 줘서 방문을 하고 문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분들의 서비스의 전문성이 너무 낮고 또 낮은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사고와 별개로 지금 57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것이 전산화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상위 계층인데 다 연락이 가고. 본인이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면 서비스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새로운 제도도 좋지만 40만의 수급자가 가슴 아파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20만 원을 줍니다, 노인들한테.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웃기지 않은 그런 정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50만 원 받잖아요.
받으면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주고 거기서 까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에게는 기본연금제도가 있으나마나 가슴만 아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하는데 정부에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앵커]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사회부 김대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스이슈룸, 이번 독거노인 사망 사건을 직접 취재한사회부 김대근 기자, 그리고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 기자, 경찰은 이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토요일까지 기침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액이 굳은 상태를 봤을 때 토요일 오후 이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침입 흔적은 없는데, 자해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입고 있던 내복을 걷어올리고 흉기로 찌른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저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긁힌 자국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토대로 자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일단 처지를 비난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기자]
일단 정 할아버지가 가족분들이 없었고 호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대였던 83년도에 그때 호적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1만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을 받았다고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월세가 20만원 정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게 2003년 도였는데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따로 일을 하지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병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폐가 많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발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퇴원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언뜻 보면 혼자 계셨고 가족도 안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신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갑자기 한파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온 것도 같고요.
특히 고질적인 가난에 허덕이다 노후생활을 보내면서 또 지병까지 얻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롭고 고립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자살, 특히 흔하지 않는 자해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이러한 노인들이 약 4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40만 명이라는 것은?
[인터뷰]
수도권자들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40만 명정도.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금을 받는다거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받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좋은 제도이지만 서비스질은 상당히 수준 이하다,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고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고 걱정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요.
어제 달동네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서울 시내에서 마지막 달동네인데 거기에서 제가 매일 봉사활동과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파가 오다 보니까 노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철 살 수 있는 난방비, 연탄 같은 걸 제공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후원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나기에 노인들이 아주 가슴 아파 하고 특히 김장이라든가 옷가지 겨울 준비 때문에 노인들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이러한 노인들에게 국가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우이웃돕기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노인들의 한 실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우리 주위에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숨진 정 모 씨가 기초생활수급 외에 더 받은 게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에도 후원 받은 쌀을 전달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5번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복지사들이 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서비스, 발지압 서비스를 이용했고 1년에 서너 차례 정도는 간호처치서비스, 물리치료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런 기본서비스 그리고 사례관리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례관리서비스는 몸 건강 상태나 아니면 자녀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데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정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였다고 하고요.
이런 게 면담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대상자가 가려졌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가족은 없지만 주변사람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기자]
일단 2012년도 9월달에 지금 이 빌라로 전입을 온 상태였거든요.
한 16제곱미터 되는 넓이인데 이웃주민들과 별다른 왕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관과는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복지사나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가면 할아버지가 많이 반겨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올 때 창문을 통해서 손을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근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복지관에서 11월 말에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하겠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들이 같은 그런 복지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 모습을 볼 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관계자들도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앵커]
복지사가 주말 빼고 매일 같이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일주일에 5번씩 만나면서도 이런 낌새를 사전에 알 수가 없었을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서비스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자해 자살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전에 상담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조사해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서비스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라든가 민간 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말 안 된 서비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확한 사인, 병력 같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내일쯤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발견자인 공익요원에 대한 조사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이웃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떤 내용을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평소 몸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이고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뷰]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약 125만명 정도.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불우하고 불행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수급권자인, 국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 불우한 생활보호대상자, 이 노인들이 한 40만, 이 40만을 중점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5명 가운데 1명이 독거노인인 셈인데 이 가운데 15%가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자살하는 한국, 우리나라 노인이 하루에 13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보통 13명이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는 사회, 진짜 불행한 사회죠. 건전하지 못한 사회인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노인들의 그런 프로그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전문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사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여야가 세모녀법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지는 것입니까.
[기자]
가장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련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초 212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는데 이게 404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녀의 소득이 404만 원보다 낮으면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개별 맞춤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 의료 이런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 이제는 지금 보시는 생계, 주거, 의료 이런 분야들은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해보다 55%가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2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57만명이나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자]
자녀의 소득기준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요.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완화해서 더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 57만 명이 더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한 100만 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만 증가했을 뿐이지, 제도상으로는 별 서비스 정책 같은 것이 바뀌는 것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인원도 늘어날 뿐더러 서비스의 내용 같은 것이 올라간다든가, 질적 서비스된다든가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봉사원들을 정부에서 파견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66만 원 정도 임금을 줘서 방문을 하고 문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분들의 서비스의 전문성이 너무 낮고 또 낮은 이유는 국가에서 주는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또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사고와 별개로 지금 57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것이 전산화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상위 계층인데 다 연락이 가고. 본인이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하면 서비스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새로운 제도도 좋지만 40만의 수급자가 가슴 아파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20만 원을 줍니다, 노인들한테.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웃기지 않은 그런 정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50만 원 받잖아요.
받으면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주고 거기서 까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에게는 기본연금제도가 있으나마나 가슴만 아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하는데 정부에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앵커]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사회부 김대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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