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 방산업체에 유출

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 방산업체에 유출

2014.11.13.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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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잠수함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업자를 거쳐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군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4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해군 잠수함 도입사업 관련 문건을 다른 방산업체 이사 51살 김 모 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넘겨받은 문건에는 잠수함의 성능개량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방산업체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에게 문건을 건넨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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