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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안들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잘 들으셨죠?
우선 제일 뜨거운 현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은 돈이 있건 없건 계속하는 것이고 무상보육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선 석 달치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무상보육은 이건 돈 없으면 못하는 거고 진보진영에서 추진했었던 무상급식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완전히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하나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되는 또 주민 투표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서울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놓고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했고 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것들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없다는 게 현실로 닥쳐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바로 재정 위기 상황,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위기를 정말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울 때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때야 말로 가정, 학교, 나라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무상보육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재정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재정 염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무상 보육 예산은 석 달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무상급식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곳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상보육의 경우에 특별히 무상보육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고 유치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먼저 차치하더라도 교육과정으로 있는데 보육의 일환으로서 어린이집 부분을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관할을 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재정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단지 무상보육, 특별히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말하자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상에 특별히 여러 가지 법적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상에 한 구절을 넣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들도 지금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 번에 전면적으로 이걸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린이집도 우리가 돌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렵게 3개월이라도 편성한다, 나머지 9개월은 의회와 중앙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일단 급전이라도 마련해서 석 달치를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저희가 조금 전 그래프로 봤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곳이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고요.
학습부진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이다, 책임을 무상급식에만 돌릴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결국 그때 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결국 피해는 말하자면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도 밥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것을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저희는 무상보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의 품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지만 무상급식 실시된 후에 저희 예산이 떨어진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사실 무상급식 예산도 줄었습니다.
어제 신문보도가 잘못나왔어요.
왜냐하면 공립 초등학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상정을 안 하고 해서 한 200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절박하냐면 저희가 한 8, 9000억 원이 적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다 하려면.
나머지 한 6000억 정도를 절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절감의 방식이라는 게 대개 2, 30% 씩 줄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던 예를 들면 저소득층 예산 같은 경우도 일부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를 하잖아요.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1인당 저소득층 지원 구역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앵커]
학생수가 30% 저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터뷰]
긴축을 2, 30%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줄고요.
학생들이 주는 과정에서 1인당 액수는 크게 줄지 않은.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물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의 경우는 1인당 70원씩 올렸어요, 단가를.
그러니까 거의 안 올리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급수 일수도 저희가 절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맛이 없고, 급식이. 친환경 급식을 하다 보니까 채소가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버린다, 폐기물이 많이 늘었다, 그런 보도도 계속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거야 어떻게 보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입장은 지방채, 교육청이 빚을 내라.
빚을 내는 것을 허용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논의가 오고가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사선생님들이 명예 퇴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퇴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나가시게 되면 또 신규 교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2500억을 지방채를 해서 내년에 한 1600명 정도 교사선생님들이 명퇴를 하실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명퇴를 원하시는 교사들은 이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만 해도...
[앵커]
6000억. 지금 한해 적자가 6000억, 800억 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네요.
[인터뷰]
2700억 원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것을 저희 빚으로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나 국채로.
국고로 한다는 얘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3, 4조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 예산을 1조, 2조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안 되면 중앙정부 국채로 저희 지방교육청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채도 많고 국채도 많고 다 많으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입니다.
[앵커]
두 가지를 더 여쭤봐야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걸 여쭤보기 전에 넥타이는 항상 안 메고 다니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은 교육청에서도 약간 탈권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넥타이를 많이 메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혹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시 등교.
아까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강제를 하면 되느냐,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인터뷰]
100%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이건 제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문에서 잘못 나서 오해가 되는데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교사선생님들이 오히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저희가 통상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자율로 결정을 해달라.
통상 학교자율로 결정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최근에 잇따라 만났어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학생들이 자기 문제니까 대대적인 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의 여론조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좋습니다.
이걸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도 일정 프로테이지 반영을 해서 학교 자율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8시 40분이니까 크게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의견 수렴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주로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행 대로도 좋고요.
7시 40분에서 8시 40분 현행도 좋고.
8시 반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처럼 9시도 좋습니다.
단지 한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토론을 해 봐라.
우리가 언제 학생들한테 자기 문제로 부모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앵커]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교장선생님들이.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아예 합의하고 결정하는 규칙은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 의견수렴,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공정한 관리자가 돼서 의견을 최종 취합해 주시고 규칙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가 곧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학생들은 말하자면 교육을 수용하는 수용자 입장 아닙니까?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교 좀 늦게 나와라, 천천히 나와라.
수업시간도 줄이고 싶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토론을 해서 학생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다?
이것이 온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 점에서는 약간의 교육철학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어쨌든 주체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저는 그것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국영수 과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안되는 문제를 당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앵커]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 중, 피부로 다가 오는 문제 중에는 아마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완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도 아침돌봄기능도 있고요.
또 운동장에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경우는 도서실을 잘 꾸며서 도서실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게 하면 책도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실에서 물 같은 게 떨어지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즐겨 먹는 것을 마련해 둬서 도서관을 자주오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오해 마시고.
저는 단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아이들의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아이들을 주체로 한번 대우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교육감님, 학생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좀 연세가 높으신 교장 선생님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쭉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점에서는 아마 전국의 교육감님 중에서는 가장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른 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인터뷰]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앵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인터뷰]
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 제가 자사고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했고요.
전에 자사고 고등학교 연합회 회장 인터뷰도 저희가 했었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은 제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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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들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잘 들으셨죠?
우선 제일 뜨거운 현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은 돈이 있건 없건 계속하는 것이고 무상보육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선 석 달치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무상보육은 이건 돈 없으면 못하는 거고 진보진영에서 추진했었던 무상급식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완전히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하나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교체되는 또 주민 투표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서울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놓고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했고 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것들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없다는 게 현실로 닥쳐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바로 재정 위기 상황,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위기를 정말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울 때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때야 말로 가정, 학교, 나라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무상보육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재정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재정 염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무상 보육 예산은 석 달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무상급식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곳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무상보육의 경우에 특별히 무상보육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고 유치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먼저 차치하더라도 교육과정으로 있는데 보육의 일환으로서 어린이집 부분을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관할을 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재정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단지 무상보육, 특별히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건데.
말하자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상에 특별히 여러 가지 법적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상에 한 구절을 넣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들도 지금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난 번에 전면적으로 이걸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린이집도 우리가 돌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렵게 3개월이라도 편성한다, 나머지 9개월은 의회와 중앙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일단 급전이라도 마련해서 석 달치를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저희가 조금 전 그래프로 봤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곳이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고요.
학습부진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이다, 책임을 무상급식에만 돌릴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결국 그때 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결국 피해는 말하자면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도 밥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 거죠. [인터뷰] 저는 그것을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저희는 무상보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의 품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지만 무상급식 실시된 후에 저희 예산이 떨어진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사실 무상급식 예산도 줄었습니다.
어제 신문보도가 잘못나왔어요.
왜냐하면 공립 초등학교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상정을 안 하고 해서 한 200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절박하냐면 저희가 한 8, 9000억 원이 적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다 하려면.
나머지 한 6000억 정도를 절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절감의 방식이라는 게 대개 2, 30% 씩 줄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던 예를 들면 저소득층 예산 같은 경우도 일부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를 하잖아요.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1인당 저소득층 지원 구역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앵커]
학생수가 30% 저렇게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터뷰]
긴축을 2, 30%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줄고요.
학생들이 주는 과정에서 1인당 액수는 크게 줄지 않은.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물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의 경우는 1인당 70원씩 올렸어요, 단가를.
그러니까 거의 안 올리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급수 일수도 저희가 절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맛이 없고, 급식이. 친환경 급식을 하다 보니까 채소가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버린다, 폐기물이 많이 늘었다, 그런 보도도 계속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거야 어떻게 보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입장은 지방채, 교육청이 빚을 내라.
빚을 내는 것을 허용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논의가 오고가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사선생님들이 명예 퇴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퇴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나가시게 되면 또 신규 교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2500억을 지방채를 해서 내년에 한 1600명 정도 교사선생님들이 명퇴를 하실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명퇴를 원하시는 교사들은 이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만 해도...
[앵커]
6000억. 지금 한해 적자가 6000억, 800억 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네요.
[인터뷰]
2700억 원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것을 저희 빚으로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나 국채로.
국고로 한다는 얘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3, 4조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 예산을 1조, 2조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안 되면 중앙정부 국채로 저희 지방교육청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채도 많고 국채도 많고 다 많으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입니다.
[앵커]
두 가지를 더 여쭤봐야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걸 여쭤보기 전에 넥타이는 항상 안 메고 다니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은 교육청에서도 약간 탈권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넥타이를 많이 메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혹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9시 등교.
아까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강제를 하면 되느냐,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인터뷰]
100%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이건 제 입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문에서 잘못 나서 오해가 되는데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교사선생님들이 오히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저희가 통상은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자율로 결정을 해달라.
통상 학교자율로 결정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최근에 잇따라 만났어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학생들이 자기 문제니까 대대적인 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의 여론조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좋습니다.
이걸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도 일정 프로테이지 반영을 해서 학교 자율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8시 40분이니까 크게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의견 수렴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주로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행 대로도 좋고요.
7시 40분에서 8시 40분 현행도 좋고.
8시 반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처럼 9시도 좋습니다.
단지 한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토론을 해 봐라.
우리가 언제 학생들한테 자기 문제로 부모들이 다 결정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앵커]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교장선생님들이.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아예 합의하고 결정하는 규칙은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학부모 의견수렴,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공정한 관리자가 돼서 의견을 최종 취합해 주시고 규칙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가 곧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학생들은 말하자면 교육을 수용하는 수용자 입장 아닙니까?
저도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교 좀 늦게 나와라, 천천히 나와라.
수업시간도 줄이고 싶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토론을 해서 학생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다?
이것이 온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 점에서는 약간의 교육철학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도 어쨌든 주체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저는 그것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국영수 과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안되는 문제를 당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앵커]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 중, 피부로 다가 오는 문제 중에는 아마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보완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도 아침돌봄기능도 있고요.
또 운동장에서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경우는 도서실을 잘 꾸며서 도서실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게 하면 책도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실에서 물 같은 게 떨어지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즐겨 먹는 것을 마련해 둬서 도서관을 자주오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저희가 나름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오해 마시고.
저는 단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아이들의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아이들을 주체로 한번 대우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교육감님, 학생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선생님들 그리고 좀 연세가 높으신 교장 선생님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쭉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점에서는 아마 전국의 교육감님 중에서는 가장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른 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인터뷰]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앵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인터뷰]
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 제가 자사고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했고요.
전에 자사고 고등학교 연합회 회장 인터뷰도 저희가 했었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은 제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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