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뿐만 아니라 다음의 이메일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이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다음카카오는 "아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가 일시 중단됐고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행위를 범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탈법 행위'로 보고, 서버 압수 등 강제조치를 하거나 법에 규정된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서버가 강제 압수수색 당해 수천만 명이 쓰는 SNS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비난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달 13일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