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교사 정직보다 해임이 적절"

[앵커]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정직보다는 해임 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김 모 씨는 교육연수과정에서 만난 유부녀 A 씨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A 씨는 김 교사와 관계가 깊어지자 급기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남편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적인 간통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학교 측은 지난해 김 씨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결정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를 낮출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러 상대방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종교 교사로서 중대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김 씨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기대된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