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에서 성추행까지...대한민국 군대 왜이러나? [신인균·유동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10/20141010110248347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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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부대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부하인 여군 하사입니다.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 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또 잠시 뒤 탈북자 단체 한 곳이 대북전단을 북으로 띄워보낼 예정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묵인한다면 남북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사단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단장이라는 게 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장군이죠.
별이 두 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40명 정도가 이뤄진 소대가 있고, 그 소대가 또 한 3, 4개가 있으면 중대가 되고, 그 중대가 또 서너 개가 되면 대대가 됩니다.
그 대대가 전투대대가 대대가 3개가 있으면 연대가 되죠.
그 연대가 3개가 되면 사단이 되는데 사단이 10에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만 20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앵커]
군인 1만 2000명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죠. [앵커] 피해 여군은 부사관입니다.
성추행이 8월과 9월 두 달에 거쳐서 다섯 차례 정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단장이랑 부사관이랑 만나는 일.
부사관이 사단장 집무실에 찾아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일어나는 일입니까?
[인터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의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사관이 손님이나 내빈들이 왔을 때 비서 역할을 해서 차를 갖다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도 사실은 사단장실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여군 부사관이 와서 차를 놔두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병들이 와서 놔두는데 여군 부사관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사단장 비서실에는 여군 하사가 없습니다.
이 여군 하사는 아마도 사단장의 보좌하는 참모부가 많습니다.
작전 참모, 군수 참모 또는 교육훈련참모, 정보참모, 이런 참모들이 많은데 이런 참모부에 소속된 여군 하사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참모부에 있는 여군하사가 사단장 실에 왜 갔느냐.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 8월, 9월달 두 달에 거쳐서.
[앵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터뷰]
그때가 바로 병영혁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병영혁신위원회가 구성되는 날 국군참모총장이 자진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회오리가 불었던 그 시절이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다섯 번이나 여군하사를 불러서 만지고 또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끝이었을까라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단장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진급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누군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 대표님은 아시는 분입니까?
[인터뷰]
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육사 40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른 어떤 핵심 부서에 내근직으로 가는 그런 기수인데요.
육사 40기 중에서도 선두 주자였습니다.
과거 모 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단장 1차 진급을 해서 투스타도 1차진급을 해서 지금 이 사고가 난 이 사단에 사단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것은 2년 동안 잘 마치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 중에 이임식을 할 겁니다.
해서 육군본부 전보작전 참모부장에 내정되어 있었어요.
육군본부 참모부장은 중장 진급 확률이 한 90%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중장 진급 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사고를 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지난 달에도 신현돈 전 1군 사령관도 음주추태 파문으로 강제 전역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되기 전에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역 사단장입니다.
도주 우려가 높지는 않은데 군이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만큼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 국방부에서는 성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겠다.
즉 계급이 높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고요.
지금이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 육군본부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9일날 신고를 했고, 그것이 만약에 육군본부에게 미적거리다가 다른 쪽으로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에 터져 나오면 이건 국방부 장관부터해서 모든 라인이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속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도 구속을 당했었거든요.
이분도 구속을 하고 남경필 지사는 병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기 싫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국가의 예산으로 사관 학교를 마치고 엄청난 권위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고를 한 이 부사관 하사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 모 중위 사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2010년 3월 육군 27사단.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때는 이 피해 여성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봐서는 잘 마무리가 그나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탈북자 단체가 대형 풍선 전단을 북으로 띄어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강한 반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사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됐습니다.
대형 풍선 10개에 전단 20만장 등을 담아서 북으로 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장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시민단체는 없고 경찰과 기자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모습, 지금 이 시각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행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풍선 10개에 전단 20만장을 담아서 북한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시민단체 주장은 오늘이 북한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황장엽 비서 사망 황장엽 전 비서의 사망 4주기를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미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막는 행동이다라면서 전단살포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며 시민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정부가 민간 행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면서 강력히 강행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스를 주입하면서 풍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저 안에 전단지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북한측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자극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원장님, 지금 이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핵심안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저런 행위를 갖다가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자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는 자제요청과 동시에 북한에게 우리 최고 통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악성, 비방을 해 오고 있거든요.
동시 행동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들도 자제해라.
지금 저기에 나와있는 내용들도 북한 실정에 대한 팩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 정권 타도하라,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앵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대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원과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 대전에서 벤처 성공 신화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드림 벤처 스타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기업은 하나하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웨어러블 기기에 배터리 없이 전류를 공급하는 기술,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지하공간이나 병원 등의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술 등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집중 멘토링을 통해 이 기업들을 성공하는 벤처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의 인큐베이터’가 되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수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하거나 실리콘 밸리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창조경제의 마지막 퍼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오늘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과학기술의 산실 대전에서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전하면 대덕연구단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경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생중계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5개의 풍선이 보이고 있는데 가스 주입이 끝난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전단에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길래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번에 보내면서 제가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정권 타도하라는 선동 문구는 없고, 실제 북한이 어떤 체제냐, 수동 체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팩트에 의해서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갈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악성, 비방을 해 왔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국내 특정 세력들한테 대정부체제에 동참하라고 선동하는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공개 매체에서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잘못된 거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식인데.
우리는 뭐 묻은 개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식입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이 이런 행동인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네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반정부 선동행위라든지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언론매체가 당국입니다.
북한 당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저런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거든요.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또 실정법으로 인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정신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요청까지 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사실상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 씨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과도 않고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원장님, 4주기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단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요?
[인터뷰]
포함이 되고요. 사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기르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마는 물론 이걸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 한다라고 박수를 치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이게 몰고 올 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전단지 날리는 거 말이죠.
사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조준사격 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협박을 하니까 심리전 재개를 못 했죠.
그런 심리전을, 유일한 심리전을 저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유동열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가 지금 휴대폰이 200만개 정도가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틈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전단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정부는 정부의 입장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어떤 정부의 입장대로 그냥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시민단체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한 가지 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전단지 화면 다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단지 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북한이 민감해 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민감해하죠.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대놓고 비방한 건 없고, 김정은 그려넣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뭐냐면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거죠. 자기들이 최고의 존엄에 의한 수령, 수령 절대주의체제가 북한인데 수령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있다는 게, 그 비방모독이라는 게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중상 모략 하는 것이지 팩트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정부가 이런 체제라고 북한 주민에게 누를 띄어주는 겁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지고 중상모략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알리는 거죠.
[앵커]
과거에 띄웠던 전단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만화 삽화가 그려있고요.
세계 최악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끝장내자.
그리고 인민은 옥수수도 없어서 토끼풀을 뜯어먹는데 누구는 와인 마시느냐.
이 때는 김정일에 대한 전 국방위원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북측에서도 최고 존엄 이걸 건드리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했는데 북한지도부가 가만히 있으면 최고 지도부에 의한 불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꾸 거론을 해 줘야지 자기 존엄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오두산 통일전망대 모습을 보니까 풍선에 가스를 주입해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북한에 어디까지 보통 날아가게 됩니까?
[인터뷰]
저게 평양까지는 안 되지만 평양 밑에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날 풍조, 풍속에 따라서 다른데 또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날아갈 때는 평양 넘어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앵커]
평양에요?
[인터뷰]
평양까지는 안 가지만 풍속이 아주 세가지고 할 때는 저 위까지 갑니다.
[앵커]
아마 이제 곧 질소 주입을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띄어 오르는 행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풍선 밑에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한다는 점을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짚어볼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탈북한 인사만 2만 7000명을 넘어섰는데 삐라를 보고 남한 생각에 대한 관점을 바꾼 주민들이 많습니다.
[앵커]
2명 중에 1명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전현직이라는 것은 남북이 경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게 효과가 크고, 저 안에는 이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는 1달러짜리도 포함이 돼 있었고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도 들어있나요?
[인터뷰]
1달러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는.
이번에는 지금 1달러 짜리를 포함시켰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앵커]
초코파이도 넣어놓고요?
[인터뷰]
라면도 넣고 말이죠.
[앵커]
오늘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인터뷰]
북한에서 인민보안부에서는 저게 에이즈균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에이즈균을 넣었기 때문에 저걸 만지지 말고 바로 버려라.
파출소에다 신고하라고 계속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넘어갔지만 이제 입소문으로 퍼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저거를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만약에 저걸 내용 좀 볼까 하다가 신고하라고 갖고 있다가 적발이 돼요.
[인터뷰]
적발이 되면 반공화국 범죄가 되어서 북한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북전단지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풍향이나 이런 걸 계산을 했을 텐데요.
이게 멀리 날아가면 평양 근처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개성지역은 다 커버가 되겠네요.
[앵커]
개성 지역은 당연히 날아가죠.
[앵커]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에는 황장엽 비서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불발 비슷하게 된 것도 있네요.
[인터뷰]
10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 북한에 떨어지는 것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퍼센트가 낮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기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과거 우리 군에서 풍선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컸는데요.
[인터뷰]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풍량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민 단체가 오두산 전망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행사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실제로 저 단체는 연평도나 백령도 이런 데 가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는 풍선을 날린 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점이 강하고 실제 정말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따로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고, 북한이 조선 타격하겠다고 하니까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고 비공개로 백령도나 이런 지역에 가서 날려보내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실효성은 백령도나 연평도 이쪽에서 날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높지만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기자들도 따라가지 않을 거고, 어떤 언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오두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저 자체가 진실을 알린다는 노리개니까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지원단을 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볼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김정은이요 오늘도 안 나타났어요.
오늘은 꼭 나타나야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꼭 나타나야 되는 날은 아니지만 보통 올 10월 12일 그 행사에 대한 중앙보고 대회를 언제하냐면 오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전날합니다.
어제 소위 행사를 하고 오늘 오전 6시 뉴스에 방송을 보통 하는 것인데.
[앵커]
새벽 4시에 나온다고 하더라요?
[인터뷰]
4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0시에 김정일 시체보관소죠, 금수산 태양궁전이 아니라 김정일 시체 보관소에 가는 건데. 그것은 안냐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행사에 안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김정은이가 서방 세계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아마 군부대라든지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할 자리에서 먼저 얼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요.
앞서 저희들이 전해드렸었는데.
[앵커]
전북 부안입니다.
[앵커]
전북 부안에서 왕금도 서쪽 144km 해상입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실탄을 맞고 중국 어민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중상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망 여부는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선접 80톤급 타망 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원 45살 송호우무 씨가 단속 과정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 저항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총상을, 권총에 맞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실탄에 맞고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숨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탄에 맞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겪어서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는 중에 호흡곤란을 벌이는 중에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고무탄을 보통 발사하는데요.
공포탄도 발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총에 맞아서 숨졌는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아직 그거는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면 해경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나가라, 안 나가죠.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단속선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중국 어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꼬챙이, 창 온갖 것들로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 해경이 지난번에 큰 불상사를 당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권총 K5 권총을 쐈다고 하는데.
[앵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탑승한 어민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숨졌군요.
사망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왜 사망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지, 실탄을 맞고 사망을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탄을 맞고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중 관계에 또 해경, 그렇지 않아도 해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해경이 단속을 할 때 고무탄을 쏩니다.
고무로 된 총알을 쏘죠.
그런데 지금 실탄을 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탄을 왜 쏘았겠습니까?
[앵커]
워낙 강경해서.
[인터뷰]
실탄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탄을 쏘지 않으면 자신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실탄을 쏘는데 그냥 쏘진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옆에서 촬영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중국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탄도 2008년부터는 검거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실탄을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당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요.
뭔가 우리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탄을 쏘기까지의 과정에는 중국 어민의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렬한 저항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실탄을 쏘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영상은 아마 해경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상설, 와병설 지금 심지어는 정변설, 쿠데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이상징후가 있으면 이상징후들이 우리 관계기관에 식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변이 발생해 버리면 북한이 모든 내외 통신선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북한 평양에 있는 대사들도 본국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통신선 차단 조치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어요.
또 국정을 폐쇄한다든지 이러한 징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통신이 막 증가합니다.
저희들이 다 감청을 하니까요.
통신횟수가 증가하고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부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동계훈련이 아니라도 평양을 간다든지 이런 이동. 이러한 것들이 징후 목록에 포착이 되거든요.
식별이 되면 북한에 특이사항이 있다, 없다를 예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오기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러한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없고, 오늘이 10월 10일날 당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특별 경비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있지만 특별한 징후는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다리쪽입니다.
관절하고 발목이 부러졌거나 발목에 부상이 있으면 보통 깁스를 해도 한 달 이상은 가거든요.
[앵커]
다리저는 모습이 노출이 됐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자 노동신문 인터넷판을 제가 검색을 하고 왔는데 김정은 중심의 영도를 강조하고 하는 평상적인 내용이지 간결하게 사상 투쟁을 하자, 반종파분단.
이런 게 나오면 북한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북한의 언론 논조하고 지금하고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정변이라든지 북한 권력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김정은 어디있느냐는 질문에 평양 모처에 있다.
[인터뷰]
평양 부근에 강동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에 김일성 일가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걸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 부대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부하인 여군 하사입니다.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 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또 잠시 뒤 탈북자 단체 한 곳이 대북전단을 북으로 띄워보낼 예정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묵인한다면 남북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사단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단장이라는 게 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장군이죠.
별이 두 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40명 정도가 이뤄진 소대가 있고, 그 소대가 또 한 3, 4개가 있으면 중대가 되고, 그 중대가 또 서너 개가 되면 대대가 됩니다.
그 대대가 전투대대가 대대가 3개가 있으면 연대가 되죠.
그 연대가 3개가 되면 사단이 되는데 사단이 10에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만 20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앵커]
군인 1만 2000명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죠. [앵커] 피해 여군은 부사관입니다.
성추행이 8월과 9월 두 달에 거쳐서 다섯 차례 정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단장이랑 부사관이랑 만나는 일.
부사관이 사단장 집무실에 찾아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일어나는 일입니까?
[인터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의적으로 갈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부사관이 손님이나 내빈들이 왔을 때 비서 역할을 해서 차를 갖다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저도 사실은 사단장실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여군 부사관이 와서 차를 놔두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병들이 와서 놔두는데 여군 부사관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사단장 비서실에는 여군 하사가 없습니다.
이 여군 하사는 아마도 사단장의 보좌하는 참모부가 많습니다.
작전 참모, 군수 참모 또는 교육훈련참모, 정보참모, 이런 참모들이 많은데 이런 참모부에 소속된 여군 하사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참모부에 있는 여군하사가 사단장 실에 왜 갔느냐.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 8월, 9월달 두 달에 거쳐서.
[앵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터뷰]
그때가 바로 병영혁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병영혁신위원회가 구성되는 날 국군참모총장이 자진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회오리가 불었던 그 시절이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다섯 번이나 여군하사를 불러서 만지고 또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끝이었을까라는 것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단장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진급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누군지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 대표님은 아시는 분입니까?
[인터뷰]
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육사 40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른 어떤 핵심 부서에 내근직으로 가는 그런 기수인데요.
육사 40기 중에서도 선두 주자였습니다.
과거 모 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단장 1차 진급을 해서 투스타도 1차진급을 해서 지금 이 사고가 난 이 사단에 사단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것은 2년 동안 잘 마치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주 중에 이임식을 할 겁니다.
해서 육군본부 전보작전 참모부장에 내정되어 있었어요.
육군본부 참모부장은 중장 진급 확률이 한 90%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중장 진급 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사고를 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앵커]
지난 달에도 신현돈 전 1군 사령관도 음주추태 파문으로 강제 전역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되기 전에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현역 사단장입니다.
도주 우려가 높지는 않은데 군이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만큼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 국방부에서는 성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겠다.
즉 계급이 높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고요.
지금이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 육군본부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9일날 신고를 했고, 그것이 만약에 육군본부에게 미적거리다가 다른 쪽으로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에 터져 나오면 이건 국방부 장관부터해서 모든 라인이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속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도 구속을 당했었거든요.
이분도 구속을 하고 남경필 지사는 병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군대 가기 싫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국가의 예산으로 사관 학교를 마치고 엄청난 권위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크게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고를 한 이 부사관 하사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심 모 중위 사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2010년 3월 육군 27사단.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때는 이 피해 여성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봐서는 잘 마무리가 그나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탈북자 단체가 대형 풍선 전단을 북으로 띄어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강한 반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사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됐습니다.
대형 풍선 10개에 전단 20만장 등을 담아서 북으로 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장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시민단체는 없고 경찰과 기자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모습, 지금 이 시각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행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풍선 10개에 전단 20만장을 담아서 북한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시민단체 주장은 오늘이 북한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고 황장엽 비서 사망 황장엽 전 비서의 사망 4주기를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를 앞두고 북한에서는 이미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막는 행동이다라면서 전단살포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며 시민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정부가 민간 행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면서 강력히 강행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스를 주입하면서 풍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저 안에 전단지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북한측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자극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원장님, 지금 이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핵심안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저런 행위를 갖다가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감안해서 자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는 자제요청과 동시에 북한에게 우리 최고 통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악성, 비방을 해 오고 있거든요.
동시 행동법칙에 의해서 그것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들도 자제해라.
지금 저기에 나와있는 내용들도 북한 실정에 대한 팩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 정권 타도하라,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앵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대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함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원과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 대전에서 벤처 성공 신화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드림 벤처 스타 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기업은 하나하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웨어러블 기기에 배터리 없이 전류를 공급하는 기술,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지하공간이나 병원 등의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술 등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집중 멘토링을 통해 이 기업들을 성공하는 벤처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의 인큐베이터’가 되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수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하거나 실리콘 밸리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창조경제의 마지막 퍼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오늘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과학기술의 산실 대전에서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전하면 대덕연구단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경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생중계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5개의 풍선이 보이고 있는데 가스 주입이 끝난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전단에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길래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번에 보내면서 제가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정권 타도하라는 선동 문구는 없고, 실제 북한이 어떤 체제냐, 수동 체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팩트에 의해서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갈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악성, 비방을 해 왔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국내 특정 세력들한테 대정부체제에 동참하라고 선동하는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공개 매체에서 계속 선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잘못된 거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식인데.
우리는 뭐 묻은 개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식입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이 이런 행동인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한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네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반정부 선동행위라든지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언론매체가 당국입니다.
북한 당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저런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거든요.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또 실정법으로 인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정신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요청까지 했거든요.
우리 정부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사실상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 박왕자 씨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과도 않고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원장님, 4주기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단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요?
[인터뷰]
포함이 되고요. 사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기르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마는 물론 이걸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 한다라고 박수를 치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이게 몰고 올 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전단지 날리는 거 말이죠.
사실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조준사격 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협박을 하니까 심리전 재개를 못 했죠.
그런 심리전을, 유일한 심리전을 저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유동열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가 지금 휴대폰이 200만개 정도가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틈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전단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정부는 정부의 입장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어떤 정부의 입장대로 그냥 자제 요청을 한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시민단체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한 가지 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전단지 화면 다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단지 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북한이 민감해 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민감해하죠.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대놓고 비방한 건 없고, 김정은 그려넣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뭐냐면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거죠. 자기들이 최고의 존엄에 의한 수령, 수령 절대주의체제가 북한인데 수령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있다는 게, 그 비방모독이라는 게 팩트에 근거한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 중상 모략 하는 것이지 팩트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정부가 이런 체제라고 북한 주민에게 누를 띄어주는 겁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지고 중상모략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알리는 거죠.
[앵커]
과거에 띄웠던 전단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만화 삽화가 그려있고요.
세계 최악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끝장내자.
그리고 인민은 옥수수도 없어서 토끼풀을 뜯어먹는데 누구는 와인 마시느냐.
이 때는 김정일에 대한 전 국방위원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북측에서도 최고 존엄 이걸 건드리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했는데 북한지도부가 가만히 있으면 최고 지도부에 의한 불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꾸 거론을 해 줘야지 자기 존엄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오두산 통일전망대 모습을 보니까 풍선에 가스를 주입해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북한에 어디까지 보통 날아가게 됩니까?
[인터뷰]
저게 평양까지는 안 되지만 평양 밑에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날 풍조, 풍속에 따라서 다른데 또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다른데 많이 날아갈 때는 평양 넘어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앵커]
평양에요?
[인터뷰]
평양까지는 안 가지만 풍속이 아주 세가지고 할 때는 저 위까지 갑니다.
[앵커]
아마 이제 곧 질소 주입을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띄어 오르는 행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앵커]
풍선 밑에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한다는 점을 좀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짚어볼까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탈북한 인사만 2만 7000명을 넘어섰는데 삐라를 보고 남한 생각에 대한 관점을 바꾼 주민들이 많습니다.
[앵커]
2명 중에 1명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전현직이라는 것은 남북이 경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게 효과가 크고, 저 안에는 이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는 1달러짜리도 포함이 돼 있었고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돈도 들어있나요?
[인터뷰]
1달러짜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는.
이번에는 지금 1달러 짜리를 포함시켰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앵커]
초코파이도 넣어놓고요?
[인터뷰]
라면도 넣고 말이죠.
[앵커]
오늘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인터뷰]
북한에서 인민보안부에서는 저게 에이즈균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에이즈균을 넣었기 때문에 저걸 만지지 말고 바로 버려라.
파출소에다 신고하라고 계속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넘어갔지만 이제 입소문으로 퍼져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저거를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만약에 저걸 내용 좀 볼까 하다가 신고하라고 갖고 있다가 적발이 돼요.
[인터뷰]
적발이 되면 반공화국 범죄가 되어서 북한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북전단지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풍향이나 이런 걸 계산을 했을 텐데요.
이게 멀리 날아가면 평양 근처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개성지역은 다 커버가 되겠네요.
[앵커]
개성 지역은 당연히 날아가죠.
[앵커]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에는 황장엽 비서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불발 비슷하게 된 것도 있네요.
[인터뷰]
100%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 북한에 떨어지는 것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퍼센트가 낮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기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과거 우리 군에서 풍선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컸는데요.
[인터뷰]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풍량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민 단체가 오두산 전망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행사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실제로 저 단체는 연평도나 백령도 이런 데 가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는 풍선을 날린 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점이 강하고 실제 정말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따로 이렇게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고, 북한이 조선 타격하겠다고 하니까 공개적인 행사가 아니고 비공개로 백령도나 이런 지역에 가서 날려보내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실효성은 백령도나 연평도 이쪽에서 날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높지만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기자들도 따라가지 않을 거고, 어떤 언론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오두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저 자체가 진실을 알린다는 노리개니까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지원단을 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볼 얘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김정은이요 오늘도 안 나타났어요.
오늘은 꼭 나타나야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꼭 나타나야 되는 날은 아니지만 보통 올 10월 12일 그 행사에 대한 중앙보고 대회를 언제하냐면 오늘 하는 게 아니라 하루전날합니다.
어제 소위 행사를 하고 오늘 오전 6시 뉴스에 방송을 보통 하는 것인데.
[앵커]
새벽 4시에 나온다고 하더라요?
[인터뷰]
4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0시에 김정일 시체보관소죠, 금수산 태양궁전이 아니라 김정일 시체 보관소에 가는 건데. 그것은 안냐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행사에 안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김정은이가 서방 세계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아마 군부대라든지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할 자리에서 먼저 얼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요.
앞서 저희들이 전해드렸었는데.
[앵커]
전북 부안입니다.
[앵커]
전북 부안에서 왕금도 서쪽 144km 해상입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을 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실탄을 맞고 중국 어민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중상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망 여부는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선접 80톤급 타망 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원 45살 송호우무 씨가 단속 과정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 저항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총상을, 권총에 맞았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실탄에 맞고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숨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탄에 맞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겪어서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는 중에 호흡곤란을 벌이는 중에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고무탄을 보통 발사하는데요.
공포탄도 발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총에 맞아서 숨졌는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아직 그거는 한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면 해경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나가라, 안 나가죠.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단속선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중국 어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꼬챙이, 창 온갖 것들로 저항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 해경이 지난번에 큰 불상사를 당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권총 K5 권총을 쐈다고 하는데.
[앵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탑승한 어민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숨졌군요.
사망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왜 사망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망을 했는지, 실탄을 맞고 사망을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탄을 맞고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중 관계에 또 해경, 그렇지 않아도 해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해경이 단속을 할 때 고무탄을 쏩니다.
고무로 된 총알을 쏘죠.
그런데 지금 실탄을 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탄을 왜 쏘았겠습니까?
[앵커]
워낙 강경해서.
[인터뷰]
실탄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탄을 쏘지 않으면 자신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실탄을 쏘는데 그냥 쏘진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옆에서 촬영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중국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탄도 2008년부터는 검거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실탄을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당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요.
뭔가 우리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탄을 쏘기까지의 과정에는 중국 어민의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렬한 저항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실탄을 쏘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영상은 아마 해경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상설, 와병설 지금 심지어는 정변설, 쿠데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이상징후가 있으면 이상징후들이 우리 관계기관에 식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변이 발생해 버리면 북한이 모든 내외 통신선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북한 평양에 있는 대사들도 본국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통신선 차단 조치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어요.
또 국정을 폐쇄한다든지 이러한 징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통신이 막 증가합니다.
저희들이 다 감청을 하니까요.
통신횟수가 증가하고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부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동계훈련이 아니라도 평양을 간다든지 이런 이동. 이러한 것들이 징후 목록에 포착이 되거든요.
식별이 되면 북한에 특이사항이 있다, 없다를 예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오기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러한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없고, 오늘이 10월 10일날 당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특별 경비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러한 것은 있지만 특별한 징후는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다리쪽입니다.
관절하고 발목이 부러졌거나 발목에 부상이 있으면 보통 깁스를 해도 한 달 이상은 가거든요.
[앵커]
다리저는 모습이 노출이 됐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오늘 자 노동신문 인터넷판을 제가 검색을 하고 왔는데 김정은 중심의 영도를 강조하고 하는 평상적인 내용이지 간결하게 사상 투쟁을 하자, 반종파분단.
이런 게 나오면 북한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북한의 언론 논조하고 지금하고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북한에 정변이라든지 북한 권력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김정은 어디있느냐는 질문에 평양 모처에 있다.
[인터뷰]
평양 부근에 강동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에 김일성 일가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걸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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