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제기 여부 결정하는 건보 이사회 시작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 진행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잔디 기자!

오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이 진행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 진행 여부를 이사회 의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예정대로 담배 소송을 '보고 안건'이 아니라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긴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는 건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막대한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승소할 가능성을 확실히 갖추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왔고, 진료기록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료기록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011년 한해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러, 국민들의 건보료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한 조치라는 겁니다.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인사 3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담배 소송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를 이사회가 공단에 위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결이 되면 올해 상반기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소송은 승률이 높은 부분, 즉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관련된 6백여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