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는 바로 나! 너무 많은 정보가 담긴 '주민번호'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123/201401231019378267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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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방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고된 인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면 여기도 알아내고 저기도 알아내고 다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문제점이 지적돼왔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문제가 있죠.
거기에 생년월일이 나온다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인터넷에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데이터들을 찾는 데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면 물건에 박스들이 있는데 물건의 태그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시크릿넘버라는 게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걸 인터넷에서 키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어디 가서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보다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선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뒤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보시다시피 앞의 여섯 자리, 870123으로 적혀있죠.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1987년 1월 23일에 태어났다면 870123이 되고요.
뒤에 7자리가 성별, 출생지등을 가늠할 수 있는데 먼저 아까 앞에 보신 맨앞자리가 성별, 보통 1은 남성으로 쓰어고 2가 여성이라고 알고 있죠.
[앵커]
거기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2, 3, 4, 5.
[앵커]
그다음 2, 3, 4, 5는 출생등록지를 나타냅니다.
출생신고나 출생등록지 문제인데 2번째는 경우는 지역의 고유번호로 서울은 00번에서 08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부산은 09번에서 12번 정도또 인천은 13번에서 15로 지역마다 다른 번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걸 쉽게 말씀드리먼 이런 겁니다.
그냥 어디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 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생년월일이 언제시죠?
[앵커]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앵커]
거기까지는 좋아요.
출생신고 어디서 하셨습니까?
남자예요, 어디예요?
어느 동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동에서 출생신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번째 자리는요.
출생등록과 심지어 읍면동사무소 고유번호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자리는 일련번호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숫자도 볼까요?
생년월일 포함한 앞 숫자 모두 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하는 오류검증 번호라고 합니다.
[앵커]
또 오늘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라서 국회의원직과 관련된 판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파기환송됐다고 합니다.
고법으로.
[앵커]
또 선거법 파기 환송돼서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과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속보가 더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금강호에서 수거된 가창오리 사체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서 철새에 의한 AI 감염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농림부의 얘기였죠.
[앵커]
충남 금강호에서도 전북의 고창 저수지에 이어서, 동림저수지에 이어서 충남 금강호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사체에서도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에 있다가 충남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 여기는 방역대 바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인터뷰]
괜찮습니다.
[앵커]
속보가 많아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여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어느 비행기를 끊어서 어느 호텔에 묵고 어느 식당에서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데 택시는 뭘탔는지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처럼 지역세 이런 데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쉽게 해킹을 해서 이 사람의 병력이 뭔지, 진료기록이 뭔지 성적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 개발할 때 부터 잘못한 거죠.
시스템마다 자기 고유의 번호를 갖고 있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는 데 모든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어디서 가면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집집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면 도둑이 들어갈 때 그집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도 큰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이걸 폐기하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폐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스템베이터베이스를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들은 폐기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 자체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책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정부에서 쓰는 것들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일체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수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책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라고 할 정도로 사이트에 가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나옵니다.
쓰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 그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없을까요?
[인터뷰]
아이핀 같은 것도 나와 있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나에게 주어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써야 된다.
누가 알게 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핀이나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다 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유출됐다싶으면, 의심되면?
[인터뷰]
자기가 바꿀 수 있으니까 큰 특징인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예요.
비밀번호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번 대책에 나온 것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소비자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 주겠다, 우리가 모아진 수집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 좀 알려줘서 본인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소비자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이니까 규제 중심으로 대책이 나와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종합대책이 나올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3일 만에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옛날에 있던 걸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수습대책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카드를 재발급 하기 위해서 제가 줄을 서야 합니까?
저는 소비자인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2006년에 정보유출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은행은 전고객에서 새로 발급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지금 망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비밀번호를 자기네들이 유출해 놓고 왜 내가 바꾸겠는 것도 어렵게 내가 줄 서야 되고, 40분 동안 전화 기다려야 되고.
[인터뷰]
주민등록번호도 문제지만 이번에 유출된 거에 은행 연결계좌도 있죠.
이메일 주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메일 주소를 치게 되면 당신은 어디 살고 있는 누구인데, 당신 옆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당신 집에 지금 이런 게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클릭할거거든요.
클릭하는 순간에 악성코드가 심겨집니다.
그러면 좀비PC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국가의 사회적인 혼란, 어떻게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니, 게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게임 하나 다운받는 데 거기도 회원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달래요.
그거 혼자 운영하는 겁니다.
앱개발자 혼자 마음만 먹으면 게임 개발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거니와 다른 정보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OECD에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결혼기념일이 뭔지 이런 것 물어봐서 그건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모집해서 나는 이거 싫은데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만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대책보다는 소비자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왜 이걸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댓글도 올리고 압력을 가하면 징벌적 과징금 보다 효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강하게 가요.
이런 기회에 소비자들이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좀 강하게 기업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금 하나 하는데 수수료 떼가고 별걸 다 떼어가면서 이런 건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인터뷰]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수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이제는 주장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IT 정보보호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관리자 소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CEO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기업의 1조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면 물어나야 하는 강력한 처벌에 의해서 재발이 안 돼야 되죠.
[앵커]
어쨌든 어제 정부가 과징금 올리고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인터뷰]
나와서는 안 될 대책이죠.
지금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 수습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덜하고 정상 상태로 돌려놓느냐가 첫째고 그 재발방지 대책은 지금까지 했던 대책과 지금현상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사이버에서도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쓰는 법들과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단 말이죠.
협박죄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 정보를 유출한 거라든가 앞으로 있을 전체적인 피해, 이런 걸 보면 크단 말이죠.
사이버에서의 피해를 감안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정도의 사이버 법들이 바뀌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정보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유출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단지 엄벌해라, 처벌해라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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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방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닐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고된 인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면 여기도 알아내고 저기도 알아내고 다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거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문제점이 지적돼왔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문제가 있죠.
거기에 생년월일이 나온다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인터넷에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데이터들을 찾는 데 쓰인다는 거죠.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면 물건에 박스들이 있는데 물건의 태그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시크릿넘버라는 게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걸 인터넷에서 키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어디 가서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보다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선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뒤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보시다시피 앞의 여섯 자리, 870123으로 적혀있죠.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입니다.
1987년 1월 23일에 태어났다면 870123이 되고요.
뒤에 7자리가 성별, 출생지등을 가늠할 수 있는데 먼저 아까 앞에 보신 맨앞자리가 성별, 보통 1은 남성으로 쓰어고 2가 여성이라고 알고 있죠.
[앵커]
거기까지 알고 계시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2, 3, 4, 5.
[앵커]
그다음 2, 3, 4, 5는 출생등록지를 나타냅니다.
출생신고나 출생등록지 문제인데 2번째는 경우는 지역의 고유번호로 서울은 00번에서 08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부산은 09번에서 12번 정도또 인천은 13번에서 15로 지역마다 다른 번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걸 쉽게 말씀드리먼 이런 겁니다.
그냥 어디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 좀 주세요라고 할 때는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생년월일이 언제시죠?
[앵커]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앵커]
거기까지는 좋아요.
출생신고 어디서 하셨습니까?
남자예요, 어디예요?
어느 동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동에서 출생신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번째 자리는요.
출생등록과 심지어 읍면동사무소 고유번호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자리는 일련번호인데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숫자도 볼까요?
생년월일 포함한 앞 숫자 모두 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하는 오류검증 번호라고 합니다.
[앵커]
또 오늘 대법원에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라서 국회의원직과 관련된 판결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파기환송됐다고 합니다.
고법으로.
[앵커]
또 선거법 파기 환송돼서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과 새누리당의 안덕수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속보가 더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금강호에서 수거된 가창오리 사체도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서 철새에 의한 AI 감염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농림부의 얘기였죠.
[앵커]
충남 금강호에서도 전북의 고창 저수지에 이어서, 동림저수지에 이어서 충남 금강호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사체에서도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북에 있다가 충남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 여기는 방역대 바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인터뷰]
괜찮습니다.
[앵커]
속보가 많아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여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인지 어느 비행기를 끊어서 어느 호텔에 묵고 어느 식당에서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데 택시는 뭘탔는지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처럼 지역세 이런 데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쉽게 해킹을 해서 이 사람의 병력이 뭔지, 진료기록이 뭔지 성적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 개발할 때 부터 잘못한 거죠.
시스템마다 자기 고유의 번호를 갖고 있으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는 데 모든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어디서 가면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집집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면 도둑이 들어갈 때 그집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도 큰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이걸 폐기하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폐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스템베이터베이스를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들은 폐기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 자체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책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를 정부에서 쓰는 것들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일체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수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책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라고 할 정도로 사이트에 가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다나옵니다.
쓰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 그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없을까요?
[인터뷰]
아이핀 같은 것도 나와 있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나에게 주어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써야 된다.
누가 알게 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핀이나 다른 대체제를 사용하면 이게 우리가 이상하다 했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유출됐다싶으면, 의심되면?
[인터뷰]
자기가 바꿀 수 있으니까 큰 특징인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예요.
비밀번호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번 대책에 나온 것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소비자 스스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 주겠다, 우리가 모아진 수집정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 좀 알려줘서 본인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소비자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이니까 규제 중심으로 대책이 나와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종합대책이 나올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3일 만에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옛날에 있던 걸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수습대책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카드를 재발급 하기 위해서 제가 줄을 서야 합니까?
저는 소비자인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2006년에 정보유출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은행은 전고객에서 새로 발급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지금 망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국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비밀번호를 자기네들이 유출해 놓고 왜 내가 바꾸겠는 것도 어렵게 내가 줄 서야 되고, 40분 동안 전화 기다려야 되고.
[인터뷰]
주민등록번호도 문제지만 이번에 유출된 거에 은행 연결계좌도 있죠.
이메일 주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메일 주소를 치게 되면 당신은 어디 살고 있는 누구인데, 당신 옆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당신 집에 지금 이런 게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클릭할거거든요.
클릭하는 순간에 악성코드가 심겨집니다.
그러면 좀비PC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거고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국가의 사회적인 혼란, 어떻게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니, 게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게임 하나 다운받는 데 거기도 회원가입하고 주민등록번호 달래요.
그거 혼자 운영하는 겁니다.
앱개발자 혼자 마음만 먹으면 게임 개발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거니와 다른 정보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OECD에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결혼기념일이 뭔지 이런 것 물어봐서 그건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모집해서 나는 이거 싫은데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만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대책보다는 소비자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왜 이걸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댓글도 올리고 압력을 가하면 징벌적 과징금 보다 효력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강하게 가요.
이런 기회에 소비자들이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좀 강하게 기업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금 하나 하는데 수수료 떼가고 별걸 다 떼어가면서 이런 건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인터뷰]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수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권리를 이제는 주장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IT 정보보호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관리자 소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CEO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기업의 1조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면 물어나야 하는 강력한 처벌에 의해서 재발이 안 돼야 되죠.
[앵커]
어쨌든 어제 정부가 과징금 올리고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인터뷰]
나와서는 안 될 대책이죠.
지금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 수습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덜하고 정상 상태로 돌려놓느냐가 첫째고 그 재발방지 대책은 지금까지 했던 대책과 지금현상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사이버에서도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쓰는 법들과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했단 말이죠.
협박죄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 정보를 유출한 거라든가 앞으로 있을 전체적인 피해, 이런 걸 보면 크단 말이죠.
사이버에서의 피해를 감안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정도의 사이버 법들이 바뀌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정보도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유출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서 챙겨서 해야 되는데 단지 엄벌해라, 처벌해라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태명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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