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환경오염업소 단속 실적 저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집계 결과 지난 상반기 지자체가 전국 4만 5천918개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34.2%에 해당하는 만 5천725곳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8.7%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 점검률보다 4%포인트 넘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도와 광역시 이상 지자체에서는 전라북도가 59.3%로 가장 높은 단속률을 기록했고,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19.4%로 가장 낮은 단속률을 보였고,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20%대로 저조했습니다.

지자체의 만 5천725곳에 대한 단속에서는 천628개 업소가 각종 환경 법령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점검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