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50대 32년 만에 재심 무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53살 정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저지른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 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