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다툼...시민은 뒷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앵커멘트]

경찰이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 10건을 거부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사권 갈등, 무엇이 문제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일단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데요, 경찰 주장대로 합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2]

특히 이번에 경찰청이 만든 지침을 보면 앞으로 사사건건 갈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해 주는 업무도 하반기부터는 중단될 수 있죠?

[질문3]

하지만 검찰의 시행령 해석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로도 볼 수 있다고요?

[질문4]

무엇보다 앞으로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면 수사나 사건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겠군요?

[질문5]

현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실은 지난해 정부 중재까지 거쳐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6]

지금이라도 이 갈등을 봉합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7]

수사권 조정 문제 해결은 결국 검찰과 경찰 양 당사자에 달려있는데, 검찰과 경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