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인 교원평가'에 시정 요구

정부가 교원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에게 온정적인 조치를 내린 일부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 가운데 93명에 대해 연수 면제가 이뤄졌다며 면제 근거가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령이 다음 달 공포되면 교원평가의 집행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