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공식 출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공식 출범으로 특허청은 날로 늘고 있는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상품의 제조와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이나 상가 등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단속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우 [ljwwo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