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 계획 철회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교과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소된 현직 교사를 다음달 초까지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학습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교사들은 현재 보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가 갑자기 무더기 교체될 때 벌어질 혼란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다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곧바로 이를 철회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