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기갑 대표 무죄, 국회내 폭력사태 면죄부 준 것"

대검찰청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원이 저지른 국회 내 폭행이라고 무죄를 선고하면 무엇을 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경위 등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회내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시정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든 언론이든 재판 결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내용과 무관하게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 삼는 등의 정치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