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알고도 눈감아

[앵커멘트]

음원제작자협회는 정부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허가해준 단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리를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고 더 큰 권한마저 줬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제협은 지난 2001년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 감독을 맡아 매년 업무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 잘못이 드러나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횡령 혐의가 드러났지만 업무 개선 명령만 내려졌을 뿐,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습니다.

또 시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이 올해 업무점검에서 다시 지적되기도 합니다.

문광부는 이익단체의 집안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승범,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이해 당사자 간에 약간 갈등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수사하고 저희는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업무 명령 등을 통해서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회원들은 문광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정영준, 음반제작자(협회 회원)]
"문광부가 관리 감독하게 돼 있어요. 집안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하는 거죠.그러면 관리 감독 감사니 업무 점검은 왜 합니까."

하지만 문광부는 이런 분란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더 큰 권리를 줬습니다.

음제협은 앞으로 백화점이나 헬스클럽,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에도 음원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지성, 정보공유연대]
"신탁관리체제라는 게 저작권 이용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당장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조처하는 게 시스템 혼란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의 문제점을 안 고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출범 초기 회원 100명에 불과했던 음제협은 지난 2002년 정부가 방송보상금을 걷을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면서 지금은 한해 수익금만 1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관리 감독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점점 덩치가 커지는 수익금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들의 손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