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피해자 입증책임 없어"

[앵커멘트]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했다면 근처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법원은 공사장까지의 거리만 알면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덜어줬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2년 가까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3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소음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여섯달 동안은 집안에 앉아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인터뷰:김택용, 소음피해 아파트 11층 거주]
"꿍꿍 울리니까. 쿵쿵 소리가 나니까."

[인터뷰:심영숙, 소음피해 아파트 3층 거주]
"진짜 신경질 날 때 여름에 더울 때는 잠 못 자.아주 신경질 나."

이에따라 아파트 주민 169명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 소음피해를 주민들이 입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일반인들에게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특정 건설기계의 소음치를 측정하고 공사장까지 거리를 반영하면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5m 떨어진 곳에서 95dB의 소음이 발생했다면 240m 떨어진 곳에서는 65dB의 소음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거리가 두배가 될 때마다 6dB이 감소하는 소리의 원리를 반영한 겁니다.

이 공사장과 아파트의 거리를 감안하면 주민들이 느꼈을 소음도는 68dB로 계산됐습니다.

재판부는 70dB 이하면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65dB을 소음피해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 일인당 한달에 4만 원씩 평균적으로 22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현실성 있는 입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않았던 주민들의 소음피해 입증 책임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덜어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유사 소송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