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후불제'와 실질적으로 같은내용" [YTN FM]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등록금 후불제'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교과부가 기존의 학자금 대출 방식과는 약간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 제도는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을 갚지 않다가 취업한 뒤 일정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최장 25년 동안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상환 시기가 늦춰질 뿐이고 학생들의 부담은 똑 같을 것이며 이를 빌미로 대학 등록금 인상의 러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총리와 재경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김진표)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고요. 또 교과부가 뒤 이어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간단하게 총평하신다면 어떠신가요?

☎김진표 :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인데요. 다만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졸속으로 검토한 지 3, 4일 만에 발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가지 교려해 가면서 깊이 연구해서 발표했어야 하는데 대충만 하고 나머지는 9월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국가재정에도 또 지금 대학생들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제도인데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당은 지난 대선, 총선 때 등록금 후불제를 연공고대를 해서 공약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지금 저희 당의 당론으로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시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 재원조달과 관련해서요. 정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표 : 그건 나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은 대출을 받으면 대학생들이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겐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재학 중에는 취업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안 받겠다는 거죠. 이자. 그러고 취업 후에 이자도 원금도 다 함께 상환 받아야 되니까 문제는 마지막에 상환 받을 때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자율이요. 현재 이자율은 하나도 안 물리는 계층부터 7%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이걸 아마 새 제도에서는 깊이 검토 안 해보고 한 5%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대충 계산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재정 파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재학 중부터 취업할 때 까지는 요새는 취직이 잘 안되니까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그럼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복리로 쌓이니까. 따라서 경제라는 게 또 다른 기적이 있나요? 지금 대학생에게 이자를 안 물려주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한 2%정도 내외 금리로다가 계산이 되어야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취업한 뒤에 너무 부담이 무거워지거나 안 그러면 재정이 다 그 때 적자를 부담하거나 해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매년매년 예산에서 그 금리차이를 보장하는 2차 보전예산을 몇 천 억씩 예상해 두어야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우라 보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대학경영당국이 이제 등록금 걱정 없으니까 올리자, 이렇게 될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같은 나라가 ICL이라고 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등록금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요. 그걸 지켜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취업 후 부담도 늘어나고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해지고요. 반드시 두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참 본질적인 문제가 대학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두, 세 배에 달 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해 온 데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 할 말이야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이 같은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진표 : 우선 이제 대학의 경영이 어려워서 등록금에 90%이상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등록금을 올리려고 시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일부대학들은 많은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부를 받아서 대학 내의 재정을 들여다보면 잉여금이 계속 쌓이는데도 매년 운영예산, 교수님들 봉금을 비롯한 매년 운영예산을 전액 등록금에 의존하려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학별로 어떤 제동을 걸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의 두, 세 배씩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제한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이 적정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대학별로 구성해서 거기에 학생대표도 당연히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스템이 선진국형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본 골격과 원칙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만약 학생이 문제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그 취업상태를 정규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포함을 시킬 것인지 또 소득기준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논란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표 :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요.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요. 소득이 막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에는 자산운영소득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금융저축소득도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이것을 다 망라하는 소득세과세대상소득 그 것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소득세과세대상소득이 일정비율을 넘게 되면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그것에 한 9%정도를 매년 세금의 형태로 등록금상환세죠. 일정의 졸업세, 그 세금 형태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그걸 다 계산해서 만기에 가서 25년간 생애에 걸쳐서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은 실제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할 경우 과연 재정이 견딜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제도 ICL이라는 영국, 호주의 제도는 졸업세의 형태로 걷기 때문에 이제 학교 때 등록금 빌렸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소득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상환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이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는데 그럴 경우 문제는 소위 모럴해저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 예. 그럴 수도 있죠.

☎김진표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고려해서 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들이 있죠. 그 면제 범위를 너무 줄여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등록금이 면제 받는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지켜가면서 새 제도를 만들려면 재정에서 그만큼 교육비를 더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이 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당이 지난번 추경예산 때 등록금 후불제를 포함해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1년에 1조 2천억 정도를 등록금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 2천억 내외의 작은 금액밖에 계산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 제목은 길지만 등록금 후불제를 채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재정적으로 예산 적으로 뒷받침 의지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립서비스에 불과하게 되죠. 그것을 분명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앵커 : 장학재단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그 재원으로 하겠다, 라는 원칙만 있었지 이걸 재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교과부도 구체적으로 공헌하지는 않고 있죠.

☎김진표 : 그렇습니다. 장학재단 만든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그 장학재단의 일정년도에 달할 때까지 매년 몇 천억씩 예산에서 거기에 재단기금으로 출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당의 안민석 의원 법안은 1년에 5천억씩 5조 짜리기금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을 아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가을 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낸다면 우리가 기왕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하고 함께 심의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고 대학생들의 취업 후 부담을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런 재정 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제도로 바꿔 가야되는데 여하튼 현재 제도보다는 많이 발전된 제도입니다.

앵커 : 네. 현재 대학 졸업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이 만 3천여 명 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되면 이들 학생의 구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표 : 어려운 문제죠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면책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면 룰은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근본 원칙에도 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용불량자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그 사람들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노력을 해서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빨리 회복하는 신용의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걸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해야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내용은 등록금 후불제와 똑같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방안으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이제 이행됐다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김진표 : 등록금 반값제라는 것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약이지만 집값도 반값으로 하고 등록금도 반값으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왜 다른 나라는 못했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방법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등록금 후불제가 옳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 당은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결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등록금 후불제로 가야되는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뭐 말을 길게 해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라고 했는데 결국 가다보면 등록금 후불제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여, 야간에 아이디어 저작권을 어디에 있는지 그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일단 대통령과 정부 야당의 문제의식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수 있겠군요.

☎김진표 :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행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문제 같은 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것도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요. 영국, 호주 이런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영국과 호주가 실패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도록 보완하느냐 이런데 역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마지막으로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교육계 안팎에서 너무나 이상에 치우친 생각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표 : 네. 입학사정관제가 입시제도의 중요한 변화인데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제가 교육부총리 할 때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입시제도, 입시제도는 어느 나라나 자꾸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도 큰 흐름이 지켜져 가야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는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죠. 그때의 입시제도의 골격을 5. 31교육계획으로 발표하고 그것이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골격은 첫째가 내신형,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률을 높이고 수능의 반영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별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한다.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실천적 방법으로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 이것이 만병통치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보다 전문성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일만 하니까 현재보다는 발전된 제도인 것은 분명한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 100여 년 걸렸거든요. 정착되는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 목표로 삼고 잘하는 대학들 지금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데가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의 비중.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비교적 잘 정착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의원님. 의원님 죄송한데요. 시간 때문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진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