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계속 높아질 것"

[앵커멘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급을 일제히 낮춘 가운데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은행 부실채권은 더 늘어날 것이다."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내 경제학자가 내놓은 분석입니다.

정부의 전망치대로 올해 1-2분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다면 현 시점부터 6개월이나 1년 후 부실 채권 비율이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외환위기 당시 경기가 1998년 저점에 이르렀지만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 비율은 2001~2002년이 돼서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현재의 금융 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경기 침체인만큼 부실 채권 해소에 과거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부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계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실 가능성이 큰, 이른바 '좀비 기업'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금융 부문에서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위기 극복시간 단축시키기 우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없이는 생산성 증대, 구조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다라고 보면 되겠다."

[인터뷰:이종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미시와 거시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현직 은행 경영진들의 경영 실패에 대한 '쓴소리'와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노무현 정부 당시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05~-7년 간의 정책 감독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 끝내야 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보다 신속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기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