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대규모 적발

[앵커멘트]

강원 청정지역에서 불법으로 산지와 농지를 개발해 환경을 훼손한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목사나 승려 같은 종교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있는 한 불교 사찰입니다.

이 사찰 승려 60살 홍 모 씨는 최근 사찰 소유 농지 11,200여㎡에 식당과 화장실 같은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이 계단 역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처럼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거나 소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무단으로 개발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70여 명.

대형 음식점과 농장, 펜션 업주는 물론 골프연습장 대표와 교회 목사까지 포함됐습니다.

국유림에 골재채취장을 만들어 팔아온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녹취:골재채취장 관계자]
"큰 저 것도 한 것도 아니고 벌금을 물어야 될 일이면 벌금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산지법 훼손인데...이게 무슨"


[녹취:손우창, 춘천지검 검사]
"지금 화면 가운데 하얀색 페이트 부분 있습니다. 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당하게 경계를 침범해서 산지를 훼손한 다음에 자신들이 임의로 경계선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위의 경계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 있었지만 벌금만 내면 끝나는 현실앞에 불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성렬, 춘천지검 부장검사]
"통상 강하게 단속한다면 대집행 이런 거 해서 직접 철거반들이 가서 철거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통상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검찰은 골재 채취업자 63살 강 모 씨 등 3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골프연습장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