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최요한 / 경제 평론가
[앵커]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담보 대출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앞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궁금한 점도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DSR,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DSR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들이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갚을지. 그 능력이 되는지 따지는데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주택대출 이자 외에 모든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마이너스통장 쓴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연간소득으로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해서 DSR,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산한 금액과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더 강화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DSR은 7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합친 것이 연소득의 70%를 넘기면 은행에서 고위험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50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70%가 3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사실상 추가대출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시중은행들은 이걸 고위험대출이라고 정해서 총 전체 대출액의 15% 내로 관리한다, 지금보다 훨씬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아예 사실상 내가 버는 소득보다 70%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면 앞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1500조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대출 받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시중은행들이 지금도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DSR은 지난 4월부터 은행들이 고위험 대출 기준을 100%에서 150%로 시범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그 기준을 지금보다 좀 더느슨하게 100에서 150으로 잡았는데 이걸 70%로 확 다운시킨 거예요.
[앵커]
많게는 절반보다도 적게 떨어진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70%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이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앵커]
그럼 시중은행에서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번 소득보다 더 많게 대출을 해 준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있죠. 분명히 그런 것은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보면서 대출을 해 준 것인데 이제는 뭐랄까, 훨씬 더 깐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금융위원회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4월, 5월, 6월 은행권 대출자 DSR 평균 수치인데 이미 보니까 이때 70%가 넘어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4월에 비율이 68%고요. 5월에 71%, 6월에 72%. 이미 은행권 대출자들의 평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이 70%가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때서부터 정부는 그 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지만 이것이 기준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이라는 것을 이전에 있었던 100에서 150% 상환을 그만큼 다운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꽤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DT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DTI라는 게 총부채상환비율, 이거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DSR은 그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계산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이자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느슨했었던 것인데 이제 DSR로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깐깐해졌다, 정부가 굳이 DTI을 부활시키면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이제 DTI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앵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지금 문제는 유동성의 문제 돈이 많이 풀려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 떠다니고 있어요. 어디로, 이자 많이 주는 데로.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유동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중에 600조 원 정도 떠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실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끝으로 급하게 소액으로 몇백만 원씩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 없나요?
[인터뷰]
지금 금융위가 서민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 금융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대상의 저금리 대출은 이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이것도 상환액도 DSR의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단순 만기 연장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려도 DSR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은행 가서 꼼꼼하게 뭐랄까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요한 / 경제 평론가
[앵커]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담보 대출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앞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궁금한 점도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DSR,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DSR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들이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갚을지. 그 능력이 되는지 따지는데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주택대출 이자 외에 모든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마이너스통장 쓴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래 연간소득으로 버는 소득에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해서 DSR,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산한 금액과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더 강화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DSR은 7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합친 것이 연소득의 70%를 넘기면 은행에서 고위험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50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70%가 3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사실상 추가대출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시중은행들은 이걸 고위험대출이라고 정해서 총 전체 대출액의 15% 내로 관리한다, 지금보다 훨씬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아예 사실상 내가 버는 소득보다 70%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면 앞으로는 대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1500조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대출 받기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시중은행들이 지금도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DSR은 지난 4월부터 은행들이 고위험 대출 기준을 100%에서 150%로 시범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50%.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그 기준을 지금보다 좀 더느슨하게 100에서 150으로 잡았는데 이걸 70%로 확 다운시킨 거예요.
[앵커]
많게는 절반보다도 적게 떨어진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70%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이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앵커]
그럼 시중은행에서 지금까지는 1년 동안 번 소득보다 더 많게 대출을 해 준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있죠. 분명히 그런 것은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보면서 대출을 해 준 것인데 이제는 뭐랄까, 훨씬 더 깐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금융위원회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4월, 5월, 6월 은행권 대출자 DSR 평균 수치인데 이미 보니까 이때 70%가 넘어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4월에 비율이 68%고요. 5월에 71%, 6월에 72%. 이미 은행권 대출자들의 평균 총체적인 상환 능력 비율이 70%가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때서부터 정부는 그 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지만 이것이 기준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위험 대출이라는 것을 이전에 있었던 100에서 150% 상환을 그만큼 다운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꽤 까다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DT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DTI라는 게 총부채상환비율, 이거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인터뷰]
그렇죠. DSR은 그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걸 계산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이자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느슨했었던 것인데 이제 DSR로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깐깐해졌다, 정부가 굳이 DTI을 부활시키면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이제 DTI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앵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지금 문제는 유동성의 문제 돈이 많이 풀려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 떠다니고 있어요. 어디로, 이자 많이 주는 데로.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유동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중에 600조 원 정도 떠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실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끝으로 급하게 소액으로 몇백만 원씩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이 없나요?
[인터뷰]
지금 금융위가 서민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 금융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대상의 저금리 대출은 이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 이것도 상환액도 DSR의 부채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단순 만기 연장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려도 DSR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은행 가서 꼼꼼하게 뭐랄까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