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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대출 뜀박질' 악순환 ...돈줄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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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9 05:29
앵커

거듭된 규제에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집값 탓에 대출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로 늘어난 시중 자금이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추석 전 또 한 번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상승과 함께 다시 급증한 탓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적으로 올라온 주택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올라간 주택가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증가, 또한 여기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의 5배에 달합니다.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대출 역시 고공행진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자 전세자금이나 자영업대출을 받아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편법 대출이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 부위원장 (지난달 28일 가계부채점검회의) : 실제로,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신규대출 길도 막힙니다.

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사례를 엄중히 조치하고, 꼼수 대출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연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DSR의 '위험 대출' 기준선을 낮춰 가계대출을 총체적으로 더욱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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