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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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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07:07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30% 인상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과 토지, 건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를 더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재산보험료는 13%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6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2천586억 원이었는데,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는 13% 증가하게 됩니다.

연 소득이 천만 원이면서 자동차 1대와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 원으로 오르면 월 건강보험료는 28만 원을 넘게 됩니다.

윤 의원은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마저 오른다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제도 설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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