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생생경제]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철퇴 맞은 대학은 어디고 후폭풍은?
[생생경제]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철퇴 맞은 대학은 어디고 후폭풍은?
Posted : 2018-08-24 16:24
[생생인터뷰]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철퇴 맞은 대학은 어디고 후폭풍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대학가에서 ‘살생부'라고 불린다는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발표됐는데요. 스무 개 대학이 사실상 퇴출 진단을 받았고요. 116개 대학은 내년부터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고, 또 어떤 대학들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임은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살생부라고 불린다는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이거 왜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평가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은희> 네, 출생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절벽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대학도 입학 정원은 많은데, 들어오려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학생을 못 채워서 문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신입생은 어떻게 충원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에게 교육비 투자는 얼마만큼 하는지와 같은 교육여건, 재정여건,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인구 절벽이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부가 기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 임은희> 그렇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교원 확보 수, 장학금 여부, 신입생 명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모든 대학들이 일단 대학으로 설립이 되면 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습니까?

◆ 임은희>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설립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 많지만, 국공립과 비슷하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요.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는 설립도 사립이 한 80%가 넘거든요. 설립도 사립이 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을 발주하면, 그 평가해서 대학들만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김혜민> 네, 모든 대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항목에 맞게 지원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 이 결과가 대학들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일단 자율개선 대학이 207개고요. 역량강화 대학이 66개, 그리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20개 나왔습니다. 이름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결국 돈줄을 죄는 강도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임은희> 말씀하신 대로 크게 대학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각 분류에 따라서 정원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또 정부 지원을 받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일 높은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 대학은 정원을 안 줄여도 돼요. 쉽게 말해서 자율개선 대학, 이들 대학은 정부가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율개선 대학으로 받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되겠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 보니까요. 많은 대학들이 우리 자율개선 대학 안에 들어갔다고 보도 자료를 많이 냈더라고요.

◆ 임은희> 네, 대학 입장에서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라고, 곧 입시가 시작하잖아요?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량강화 대학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포함된 66개 대학은 정원의 10%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학은 선별해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점수를 받은 재정지원 대학은 총 20개 대학인데요. 이들 대학은 정원의 30~35%, 약 1/3 토막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20개 대학은 아무래도 향후에 대학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일단 대학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 같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임은희> 결과가 난 어제 보도 자료에도 교육부는 가 발표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고, 일주일 뒤쯤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6월 말에도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율개선 대학만 발표했는데, 그때 자율개선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상당수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평가라는 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단계로 검증을 하고, 발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의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전망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발표를 했는데요. 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적고, 또 대학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의 질 높이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학교는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제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구원님, 대학교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대학 평가방법,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은희> 김상곤 부총리 이야기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고요. 실제로 내년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예를 들면, 똑같은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지원을 하거든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근이 먼저냐, 채찍이 먼저냐 얘기는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근이 먼저 제시되고, 차후에 채찍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선 채찍이 먼저이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대학만 지원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도 엄연히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대학이 어느 기준을 충족하면,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고 살 수 있는 방식을 주는 게 아니라요.

◆ 임은희> 네.

◇ 김혜민> 그렇군요. 어찌 되었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덩치를 줄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학의 지금 상황이지만요. 그게 대학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임은희> 그렇죠. 덩치는 줄여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결국 대학이 정원 감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임은희> 지금도 정부가 손을 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국민들이 적정한 규모의 대학에서 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뒀을 경우에는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는 대학들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를 불안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교육을 하기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대학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충족하게끔 하고요. 충족하면 지원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덩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 대학 간 균형을 유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 방법들을 조금 연구원님이 제안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대학은 그래도 학생들이 오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나머지 지방대들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자체와 연결해서 지역 공무원을 지역 학교에서 뽑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도 같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 임은희>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우리나라가 워낙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2014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할 때 35%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했고요. 의대라든가, 치대, 약대는 지역에 있는 고교 졸업생을 30% 이상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내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 대학의 문제는 선발에서 어느 정도의 쿼터를 두느냐, 이 문제만으로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워낙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수도권 중심으로 한 학벌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지방 대학의 문제는 보다 정부가 총체적인 대안,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이 마련되어있어야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이 지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교육 문제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의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서면, 서울로 굳이 유학 오는 사람들도 없고, 또 서울에서 지역 학교로 진학하면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지방에 의대나 한의대나 가면,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방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고, 지방대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임은희>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갔듯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교사도 그렇잖아요. 임용도 서울에서는 너무 힘든데, 지방에서는 오라고, 선생님들 오라고 광고하고 하는 것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는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학들이 재정이 어렵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 임은희> 대학마다 규모가 큰데요. 서울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정 규모가 1조 원에 다를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몇 백억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아서 편차가 큰 데, 사립대 평균을 말씀드리면, 대학 운영비에서 절반 이상이 등록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재정 감소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학들은 향후 재정이 어렵게 되고, 이게 또 반복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갈 것이고요. 전체 사립대학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것은 약 20% 정도가 됩니다.

◇ 김혜민> 당장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평가 기준이 바로 그중 한 부분인데요. 부정·비리 제재가 추가되었죠?

◆ 임은희> 네, 국민 세금이 대학에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대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언론에 사립대학 부정·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들은 평가에서 점수를 마이너스, 감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것이 적용됐고요. 이사장이라든가, 총장, 보직자들이 부정비리에 연루되면 감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가 1차 평가에서는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반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원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을아차차’ 때 상지대 이야기하면서 수원대는 재판부에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리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지금 반발을 합니까?

◆ 임은희> 반발하는 이유는 그게 대학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항상 구성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운영진들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피해를 학생들이 봐야 하니까요.

◆ 임은희> 그렇죠. 학생들은 운영진들에 의해서 두 번째 정부 지원 배제가 1차, 2차 피해가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조선대는 총장 나가라고 학생들이나, 그런 내홍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 임은희> 그래서 이게 워낙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사퇴한 총장이 여러 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 김혜민>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또 나라가 재정 지원을 줄이면 결국 대학은 폐교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 수에 비해 전국 대학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남대 폐교 사태 때도 그렇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 임은희> 그런데 말씀하신 우리나라 대학 수가 많다.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짚어봐야 할 것은 대학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대학 수가 350개 정도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7, 800개가 돼요. 그래서 대학 수가 단순히 많다는 것이 사실 팩트냐는 것이 몇 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인구 대비로 봐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 임은희> 우리나라의 문제가 대학이 많은 것보다 대학의 정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대, 서울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이 3,000명이 넘거든요.

◇ 김혜민>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정원이 너무 많다.

◆ 임은희> 그렇죠. 정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위에서 빨아들이니까 밑에 있는 대학들에는 텅 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대학들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서 운영되느냐? 학생 수만 늘려놓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 김혜민> 경쟁력도 잃게 되고요.

◆ 임은희> 그렇죠. 말로는 세계화, 세계화하지만 정말 그것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학들도 정원 감축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진짜 백년대계인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지만요. 일단 이러한 발표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발표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환골탈태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래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신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 임은희> 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