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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절약은 국민만?"...더위에 누진제 폐지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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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0 12:56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1994년의 기록적 폭염을 갈아치울 기세로 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적 더위에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프리카' 내륙지역이라 더위가 가장 심한 대구를 아프리카에 빗대어 부르는 이름이지요. 요즘은 서울도 너무 덥다며 '서프리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남미 브라질의 '브'를 '부'로 바꾸어 '부라질'로 부르기도 합니다.

더위 탓에 이런 소란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대명리조트인데요.

투숙객들이 로비로 내려와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오후 3시부터 7시간 정도 강원도 홍천군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 8개 동 전체 객실의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자 투숙객들이 참다못해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대명리조트는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겼고, 밤 10시쯤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기료 폭탄이 두려운 시민들의 하소연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전기요금 계산기가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현재 누진제는 산업용, 교육용과 다르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 사용이 전체 사용량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곽상언 / 변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요.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대략 30%가량입니다. 주택용은 불과 13%대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장 낮고, 게다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민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체 국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일부 소수 기업이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차액만큼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은 13%밖에 안 되는데 누진제로 압박받고, 전력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용 자제 권고에 눌리는 등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택 이용 전기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일까요?

[곽상언 / 변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실제로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GDP가 유사하다는 것은 실제로 생활 수준이 같다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아주 착한 국민이라는 것이죠.]

한전은 누진제가 전기를 많이 안 쓸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전기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전기를 많이 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홍준희 / 가천대 교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기준으로 3단계인데요. 2단계가 기준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요금이고. 그거보다 많이 쓰시면 화석 연료라든지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서 조금 높게 받고요. 그것보다 덜 쓰시면 40%, 50%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누진제는 가운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층이나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계층한테는 높여 받고 저소득층이나 아껴 쓰시는 분들에게는 낮춰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는 주택용 전기가 소비 패턴이 비슷해서 표준을 설정하기가 쉽기에 선택했고, 산업용은 '온실가스 총량 배출' 등 다른 수단으로 전기 사용 억제를 하려고 한다고 누진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발 빠르게 누진세 이슈를 따라오는 모양새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 가정 전기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진세 논란은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지난해 6월 인천지방법원은 주택용에만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누진세 반대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한전의 항소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전기료가 두려운 시민들은 이 재판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더위는 '누진세 논란'까지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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