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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앵커]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잡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는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 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낮추어 잡아서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정부가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당초 정부가 올 연초에 지난해 말 예상했을 때와 다른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과 올 연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플러스로 예상이 되었던 건설 투자가 올해는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설비투자는 작년에 정말 이례적으로 15% 가까이 늘었는데 조정기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성장률이 약간 하향조정됐는데 저희들이 내수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적은 한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앵커]
정부의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한다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우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지 않고요. 세계 성장률이 통상 3.9%로 IMF나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평균 2.4%이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3.9가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 2.9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1%, 독일이 2.2, 프랑스가 1.8%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고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업자수 예상치를 당초에는 32만 명 잡았다가 이제 18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반토막 난 셈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나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말이죠.
[인터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데 정부가 당초 예상을 할 때와 달리 세 가지 정도 악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올해 저희들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전제는 했는데 생각보다 감소폭이 커서 올 6월 기준으로 우리 생산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작년 6월에 비해서 벌써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연초에 여러 가지 조선 회사, 또 GM 등 자동차 회사들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제조업 취업자가 작년 6월 13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영향. 그다음 저희들은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처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론 회복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생각보다는 부족해서 도소매, 음식, 숙박 이쪽에서 취업자가 저희 예상보다 9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용 전망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게 맞게 됐습니다.
[앵커]
또 성장률 저하는 물론이고 고용침체도 불러오는 게건설경기의 하락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인터뷰]
물론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이 대형 토목 투자라든지 신규 주택 투자가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 개량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수요는 계속되고 남북 관계 개선될 경우에는 상당한 회복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비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밖에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저희들이 70, 80년대처럼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건설 업계가 그런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앵커]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이 사실 또 우리가 주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물론 저희들 수출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현상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유발 효과도 낮고 전방 연관 효과도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생 문제를 판단할 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경기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앵커]
최근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화두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용 감소를 불러왔는지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취업자 숫자가 270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우 임금이 낮은 분들에게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미니멈 스탠더드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저희들 추정으로는 10%에서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뚜렷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매우 민감한 섹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15~24세 청년, 그다음 55세에서 64세 여성,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쪽에서는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5세에서 24세 청년층, 55세에서 64세 여성층 그다음에 업종으로 도소매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 소상공인분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하지만 그밖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은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 신용을 신용으로 먼저 대금을 지불받고 나중에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5억 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비용이 매출액의 1.5에서 2.5%까지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이 소상공인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현재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 비용이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산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소상공인들이 버거워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값비싼 임대료인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빈 점포 활용 임대 사업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올 1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 임대료 연간 상승 한도가 9%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로 그것을 낮춰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가 과거에는 6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은, 큰 상가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대상을 넓혀서 한 9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적용되는 기간도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넓히자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국회와 협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키고자 하고요. 빈 상가를 활용하자는 오늘 발표된 방안은 그런 일정한 상권에 빈 상가가 많은 것을 공공부문에서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싸게 임대해서 상권화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기 나오신 김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용 감소를 불러왔는지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중 하나가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희들도 가장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공유 경제, 핀테크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앞서가도 성에 차지 않는,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이 책임을 지도록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국가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알래스카를 샀고 루이지애나도 갔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도 하고인터스테이트를 건설해서 아주 오랫동안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는데 우리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해 보자는 것이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정부,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을 잡고 전국적으로 지방의 애로가 있는 경우 함께 해소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것은 왜그러느냐,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단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이 많이 있었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님들께서 가장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함께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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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잡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는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9%. 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낮추어 잡아서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정부가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당초 정부가 올 연초에 지난해 말 예상했을 때와 다른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과 올 연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플러스로 예상이 되었던 건설 투자가 올해는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설비투자는 작년에 정말 이례적으로 15% 가까이 늘었는데 조정기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성장률이 약간 하향조정됐는데 저희들이 내수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실적은 한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앵커]
정부의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한다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우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지 않고요. 세계 성장률이 통상 3.9%로 IMF나 국제기구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평균 2.4%이고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3.9가 나오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한 2.9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본은 1%, 독일이 2.2, 프랑스가 1.8%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고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업자수 예상치를 당초에는 32만 명 잡았다가 이제 18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반토막 난 셈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나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했었는데 말이죠.
[인터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데 정부가 당초 예상을 할 때와 달리 세 가지 정도 악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올해 저희들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전제는 했는데 생각보다 감소폭이 커서 올 6월 기준으로 우리 생산가능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작년 6월에 비해서 벌써 8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연초에 여러 가지 조선 회사, 또 GM 등 자동차 회사들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제조업 취업자가 작년 6월 13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영향. 그다음 저희들은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처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물론 회복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생각보다는 부족해서 도소매, 음식, 숙박 이쪽에서 취업자가 저희 예상보다 9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용 전망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불가피하게 맞게 됐습니다.
[앵커]
또 성장률 저하는 물론이고 고용침체도 불러오는 게건설경기의 하락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도 됩니다.
[인터뷰]
물론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이 대형 토목 투자라든지 신규 주택 투자가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택 개량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수요는 계속되고 남북 관계 개선될 경우에는 상당한 회복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비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밖에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저희들이 70, 80년대처럼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건설 업계가 그런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앵커]
건설 경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이 사실 또 우리가 주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마저 꺾이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물론 저희들 수출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현상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유발 효과도 낮고 전방 연관 효과도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생 문제를 판단할 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경기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앵커]
최근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화두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용 감소를 불러왔는지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취업자 숫자가 270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우 임금이 낮은 분들에게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미니멈 스탠더드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은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저희들 추정으로는 10%에서 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뚜렷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매우 민감한 섹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15~24세 청년, 그다음 55세에서 64세 여성, 그다음에 업종으로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쪽에서는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5세에서 24세 청년층, 55세에서 64세 여성층 그다음에 업종으로 도소매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 소상공인분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하지만 그밖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은 그러니까 카드 회사에 신용을 신용으로 먼저 대금을 지불받고 나중에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5억 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비용이 매출액의 1.5에서 2.5%까지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직접 돈이 소상공인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현재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 비용이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확산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소상공인들이 버거워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값비싼 임대료인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빈 점포 활용 임대 사업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올 1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 임대료 연간 상승 한도가 9%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로 그것을 낮춰서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가 과거에는 6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은, 큰 상가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대상을 넓혀서 한 9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적용되는 기간도 5년에서 지금 10년으로 넓히자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국회와 협조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키고자 하고요. 빈 상가를 활용하자는 오늘 발표된 방안은 그런 일정한 상권에 빈 상가가 많은 것을 공공부문에서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개량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싸게 임대해서 상권화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기 나오신 김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용 감소를 불러왔는지 입증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중 하나가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희들도 가장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공유 경제, 핀테크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앞서가도 성에 차지 않는,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이 책임을 지도록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국가 프로젝트를 좀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알래스카를 샀고 루이지애나도 갔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도 하고인터스테이트를 건설해서 아주 오랫동안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는데 우리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것을 해 보자는 것이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정부,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을 잡고 전국적으로 지방의 애로가 있는 경우 함께 해소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것은 왜그러느냐,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단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이 많이 있었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님들께서 가장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함께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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