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부의 개입, 지나치게 커...”

[생생인터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부의 개입, 지나치게 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요. 가장 많은,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경제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양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통의 과외선생님이라고나 할까요.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이시자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하 김광두)>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 정책자문을 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 소개를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소개 맞는 건가요?

◆ 김광두>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사안이 생기면 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문회의가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국정철학이 있는데, 그 국정철학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취임 이후부터 오늘까지 짧게 돌아보신다면, 소회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광두> 네, 이제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조언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수요가 많으면 할 일이 많고, 별로 수요가 없으면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런 좀 애매한 기구입니다. 다행히 문 대통령께서는 얘기를 많이, 다양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얘기할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좋은 얘기, 좋은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경제 분야가 아닐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경제 부총리로 언급되실 정도로 한국 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총평을 짧게 하신다면요?

◆ 김광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문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에 사무실에 일자리 판을 설치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이죠.

◇ 김혜민> 일자리 이야기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애를 많이 쓴 것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김광두> 나아지지 않는다, 는 것은 좀 좋게 말씀해주신 거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경우, 특히 체감실업률이 거의 25% 수준이거든요. 이것은 네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실업률도 4%가 돼서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3% 수준이었는데, 상당히 나쁜 것이죠.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제가 6개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그 결과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은 5년, 10년, 이렇게 쌓여온 결과다, 일단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지난 1년간을 책임진 분은 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봐야 하지만, 일자리라는 것, 경제는 사람 사는 지금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정권을 가지고 계신 장수는 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도 학교에서 오랜 시간 청년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김광두> 이게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선 급한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정부의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죠. 그것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일단 일자리가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경쟁 체계고 우리가 우리만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거리, 이 일거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일거리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세야 합니다. 그래야 일거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취약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4차 산업 이야기했지만, 이 일거리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일거리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제조업 관련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의원장님께서 정부 고위관계자 중의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이 제조업의 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 김광두> 우선 5월 일자리 통계를 보면 정부 지출에 의해 창조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비롯해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다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결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말과 의미상통 합니다. 경쟁력 있으면 일거리가 확보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세금 걷어서 만드는 것이고, 세금은 민간이 내는 것이거든요. 민간이 위축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위치가 약화되고, 그러면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판매가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일시적일지 몰라도 지속가능성 면에서 어렵죠.

◇ 김혜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일거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마 고용에 돈을 더 들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내년도 예산만 봐도 고용과 복지에 적어도 150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까?

◆ 김광두> 그것은 이제 구성을 봐야 해요. 그중 일부는 어려운 분을 위한 복지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재난, 재해 시설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생활환경에 관련된 그런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가 이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가령 정부 일자리로 만드는 게 보건, 복지 서비스라든가, 공공행정 분야, 또는 국방 분야,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중, 즉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공공행정, 국방, 이 비중이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 통계는 자주 바뀝니다만 5월 통계를 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일자리가 다 감소했어요. 건설 부분만 약간 늘었고요. 늘어난 부분이 바로 정부 지출에 의한 보건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사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복지 정책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이 그런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생각의 다양한 학자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제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자꾸 나누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진 사람은 악, 없는 사람은 선, 또는 노동자는 선, 기업은 악,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고, 정부의 개입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것이 있고, 시장경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서, 이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에서 모든 수요, 공급의 중요한 요소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하는 질서는 공정하게 하되, 그 공정한 질서 속에서 가격은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재기한 그런 문제들은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공공성을 강조한다거나, 사회 정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극소화해야지, 이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시장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소위 시장이 갖는 효율성, 이것이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시장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지적도 맞지만, 우리 경제가 그동안 친기업적이었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국 경제 곳곳에서 생겼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 김광두>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먹고살 것을 좀 대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구적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영구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제시되어야 하겠죠.

◇ 김혜민> 오늘 생생인터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시고 계신 역할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회초리도 들고, 조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건전한 비판, 건강한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최저임금 이야기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광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주자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소비를 늘려서 경기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죠.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그런데 임금을 지불할 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쪽의 영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걸 당장 그렇게 많이 지불하기에는 부담되는 기업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해당되는 업체만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업체도 다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밑을 올리면 위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임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자라는 것은 보조해주겠다,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길어봐야 정부의 계획이 3년이고, 그것도 두고 봐야 하겠지만요. 그러면 3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것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것이 생기니까 너무 서둘렀다, 시장을 좀 더 살펴보고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 김혜민> 그러면 부의원장께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정 부분 지금 단기적으로 실업을 가지고 왔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김광두> 보편적 통계는 6개월을 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8월쯤이 되어야 나올 것 같지만, 일반적 관찰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이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효과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가 경제성장률이에요. 정부는 3%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KDI 전망치도 달랐단 말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이 경제성장률 4% 달성, 부의장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광두> 저는 정부의 3.0 전망과 민간 연구기관의 2.8% 정도의 전망, 이 차이는 소비와 투자, 두 측면에 있어요. 정부가 생각하는 소비보다 민간이 생각하는 소비가 조금 더 저조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투자는 꺾이고, 3월을 지나면서 많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좋지 않고, 소비의 경우는 구조적인 것을 봐야 해요. 소비 심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 증권 가격이 올라서 심리가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그리고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소비하는 내용을 보면 통계적으로 그것은 나옵니다. 해외 소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고급 내부 소비재가 늘고 있는데, 고급 내부 소비재는 그중에서 해외 수입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내 경기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로 들어가면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8%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혜민> 왜 이렇게 정부는 낙관적일까요?

◆ 김광두> 그건 당연하죠.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안심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것을 다 밝히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것이냐 혹은 밝은 면만 얘기하고 어두운 것은 가능하면 뒤에 숨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냐, 저는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어두운 면도 다 밝히고, 그러니 협조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부가 밝히지 않는 어두운 면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김혜민> 저도 건강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자꾸 언론에서는 엇박자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다양한 이야기와 비판과 견제와 그런 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가끔 서운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 김광두> 그렇지는 않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한 가지 우리 언론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 김혜민> 아주 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 김광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죠.

◇ 김혜민>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요. 이 방송 정부에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국민들한테도 객관적인 경제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