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진화 나선 정부 "분배 정책 강화"

[앵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부작용이 나온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양극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놓고 갈등설이 불거졌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 참모들도 함께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 나타난 분배 악화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장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세제 개편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풀 수 없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으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6개월은 지나야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 경제에 활력이 돌지, 아니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소득주도 성장 또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것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제외한 직장인만을 골라 90％의 소득이 늘었다는 논리를 편 까닭에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