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역전 보다 우리경제 걱정...인상은 9월?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명헌 전 금통위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이고요. 금융 환경 자체도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27일이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동결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요. 인상할 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와 달리 인상이 가팔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3월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2월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말 걱정할 만한 일이 없는 걸까요, 어떤 걱정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헌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명헌 전 금통위원(이하 강명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시장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봤더니 97명이 동결이다, 압도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내일 오전 금통위,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조금 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채권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보면 93%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당연히 내일은 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합니다.

◇ 김우성> 인상이 줄 만한 그만큼의 충격 때문일까요. 인상할 거라고 본 3명 정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명헌> 글쎄요. 그분들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 역전이 되고,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우리의 자본 유출이 심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예상을 하는 거죠.

◇ 김우성> 7명의 금융통화위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루 전입니다만 동결이 유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해 11월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외에 이미 가산금리나 시중금리는 미국 시장, 채권 시장 등을 반영해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준금리는 아직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물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로 한은의 물가 목표 2%인데 여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또 국내경기 회복세도 충분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아주 나쁘죠. 또한 경기 지표로 꼽히는 소비자, 생산자 신뢰지수를 보면 민간의 기대감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또 사회자께서도 모두에 말씀해주셨지만, 가계부채 문제, 1,450조가 넘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어서 수출경기도 불투명해지고, 최근 이슈가 되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라든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다 어우러져서 상당히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도 불투명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의 금융 상황, 경제에는 봄이 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올 상반기는 무리겠지만, 하반기에는 한 번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시기에 따른 결정 같은 것들도 분리되어 있겠죠?

◆ 강명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설이 유력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역전이 예상되지만 외환보유액이라든가 주요 국가의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망이 충분한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경기 상황이나 물가, 가계 부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만일 요즘처럼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게 되면 그래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반기 중에서 5월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하반기 9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5월 얘기도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고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도 한데요. 설명해주신 얘기이지만, 한미 간 금융 관계, 차이, 통화정책에서 오가는 문제보다 내부 상황, 가계부채나 기업의 생산성 등이 좀 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강명헌> 그렇죠. 지금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 경기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가계부채 규모와도 연관이 있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미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과 바람을 미치는데요. 파월 신임 연준 의장, 청문회 출석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성향평가를 하기보다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강명헌> 이번 상원, 하원의 청문회로 보면 제롬 파월 신임 의장으로는 미국 연준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갖는 건데요. 미국의 연준 의장은 연준법에 따라 오로지 의회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만큼 연준 의장의 의회에서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3%에 육박하면서 미국 증시가 2월 초 대폭락 한 이후 혼전을 지금까지 거듭하는데요. 이에 대해 주가 조정이 끝났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더 큰 조정이 온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신임 의장이 청문회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며, 이에 따른 통화 정책 경로가 어떠하냐에 따라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발언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떤지 귀를 쫑긋 세울 텐데요. 앞으로 벌어질 변수 중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 점도표, 인상에 대한 전망치도 높지 않았는데 3회에서 4회로 가팔라지고 있고요. 관심이 집중되지만, 대략 고용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이 대비하기 힘든 수준으로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명헌> 그건 거의 다 정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이 지난 1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2.9% 상승하고 또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달에 비해 0.5% 올라서 5개월 사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곧 대대적으로 올리기 시작할 거라는 공포감이 발휘되어 결국 주가 폭락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통화정책 파장이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쓰나미 같은, 쓰나미에 버금갈 정도로. 특히 신흥국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 김우성> 긴축발작이 몇 해 전에 있었고요. 최근 증권시장의 충격도 기억하실 텐데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스케줄에 맞춰 올리는 게 맞다고 하셨지만, 미국이 이렇게 가파를 때 대비할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외화 유출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수출기업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 강명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따라서 금리 역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한 수출 불확실성,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 일자리 불확실성 등이 있고요. 이에 대해 확실하고 시급한 노동개혁이라든가 기술 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불확실성, 경제에서는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위기의 원인을 대비한다면 이러한 변화도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명헌>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단국대 경제학과 강명헌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