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 소홀' 계열화사업자 수사 의뢰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된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겨울 AI 발생 농가 4곳이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계열화 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차량 4대 중 3대의 위치추적장치, GPS가 지난해 12월 이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차량 한 대는 지난해 8월 이후 운행 경로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은 반드시 GPS를 등록하고 항시 켜둬야 하고, GPS 미가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며 특별 사법 경찰권이 있는 검역본부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