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거래소 정보보안 규제 강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유빗이 해킹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보안 규제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우선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규제를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보안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인증의무 조기 이행을 요청하고, 거래소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최대한 보안 조치를 앞당기고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 위반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 도입 검토와 개인정보 유출 시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