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특수활동비 받는 특권층, 열 받는 국민들 나선다

[생생인터뷰] 특수활동비 받는 특권층, 열 받는 국민들 나선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의 문제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있습니다. 성격과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안 쓰이고 상납되거나 남용되는 불법성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죠. 쌈짓돈처럼 개인적으로 쓰이거나 권력자에게 흘러가는 돈이라면 명백한 도둑질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더 엄격하게 직접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실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오늘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부도덕한 면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선택>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특수한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내부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사실 스웨덴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만일 공무원이 100만 원 정도 세금을 예산을 영수증 없이 썼다고 하면 바로 사퇴뿐만 아니고 사실상 세금 횡령죄로 감옥에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고위공직자다, 이러한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쓴 게 미흡하다, 증빙이 미흡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선택 회장께서 지적하신 특권이라는 말이 비판받아야 할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앞서 외국 사례를 말씀해주셨지만, 심지어 총리 후보가 영수증 증빙이 미비해 사퇴하기도 했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초콜릿을 30만 원을 세금 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독일의 경우 항공권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중이자율보다 싼 1% 정도 이자율을 빌렸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 사퇴했죠.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피와 땀인 그 세금을 영수증 없이 이렇게 수천억을 사용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에 없습니다.

◇ 김우성> 정치적 수준, 환경의 미비한 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외 사례 비교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다양한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규모나 사용 내역에 판단하신 것 있으신가요?

◆ 김선택>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8,900억 정도 됩니다. 국가 정보원이 4,900억 정도 되고 기타 다른 부처들이 4,000억 정도 되는데 대법원도 있고 국회가 82억, 감사원도 39억. 사실 힘 있는 부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권력 기관들이 가지고 있군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원의 경우 국민 세금 낭비를 감시해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까지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정말로 부끄러운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있나요?

◆ 김선택> 청와대는 현재 232억 정도 있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영수증 없는 돈이 어디에 필요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사실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청와대나 국회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기초적 기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납세자 연맹에서 국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선택> 저희가 사실 전 18개 부처에 다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언제 얼마를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해 공개하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 계속 특권을 유지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김우성> 2004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해가며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궁금하네요, 국민들이 낸 돈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과 같은 것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김선택> 지금 사실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자기 자신이 39억이라는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감사원이 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전혀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감사원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를 특별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인만 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일반 사기업들은 3만 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현금으로 쓰면서 탈세를 방조하고 국민들에게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라는 건 완전히 정말 부도덕하다.

◇ 김우성> 법 위에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가산세를 내야 할 정도인데요. 정작 국가는 법 위에서 쓰는 돈인데요. 첩보 활동이나 해외 정보원 포섭 등 기밀 업무에 쓰이는 경우에도 사실상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세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나요?

◆ 김선택>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국가정보원이라도 세금으로 썼으면 바로 공개는 안 되더라도 내부 통제에 의해서 감사원이나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곳에서 사실상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4천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제대로 증명도 없고, 현금으로 쓰고, 관리 감독도 안 되면 국가입니까.

◇ 김우성> 정말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당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정말 열심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사실 어느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상황이고,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눈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근절이 안 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택> 아무래도 정권 취임 세력들이 자기들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특권을 안 놓으려고 하고, 영수증도 없이 감사도 거의 받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누구라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오남용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민주 국가에서는 세금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하고요. 세금을 횡령했으면 처벌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 김우성> 지금 7292님, “이번에 일회성으로 조사해서 괜히 정치 보복 논란 듣지 말고 제대로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8206번 님, 오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수직 상승이 아닌 수평으로, 활용이 아닌 쓰기만 하는, 동질감이 떨어지는 혈세 줄줄 새는 일이라면, 비처럼 쏟아져 나라 곳간 비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 쓰는 것부터 안 고치면 위기가 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면 입법이라든가 제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입법 추진되고 있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 김선택> 지금 의원들이 국회에서 요청하면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법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 문제는 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지금 82억을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정해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영수증도 없이 쓴다,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 김우성> 국회에도 물어봤는데요.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특수활동비 고쳐야 할 부처에서 다 특수활동비 쓰고 있습니다. 과연 고쳐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특수활동비 폐지하라는 서명운동까지 시작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선택> 이번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이번에 관철하는 것이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폐지가 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동을 보여줘야만 민주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의 힘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를 바꿨던 일들, 이번에도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인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