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빼고 다 나왔다! 시장의 반응은?

이번 부동산 대책,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빼고 다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시장의 반응도 관심인데요.

대체적인 분석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6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좀 더 강한 규제, 돈 줄을 죄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곳은 투기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는 공급이나 청약 같은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구는 금융규제, 돈을 묶는 규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은 아니지만 주택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 우려가 있는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엔 시장의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의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남권이 잠잠해지면, 다른 지역들도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잇따른 규제 실패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즉,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바꿔야만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떠도는 풍부한 유동성도 고심을 양산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 초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다, 강도와 폭을 높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로 물러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금리에 그동안 찍어낸 돈들은 다시 더 머니게임을 하자고 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에서 (폭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요.]

정치권 반응은 역시나 엇갈립니다.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는 여당의 반응과,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시즌2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반응이 엇갈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