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시동..."투기 수요 막아야"

50조 도시재생 시동..."투기 수요 막아야"

2017.07.24.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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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낙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윤식 / 서울시 창신동 : 도시재생이 이뤄지면서 도로포장이나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전국 46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500곳을 정비하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공적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고….]

하지만, 구도심과 뉴타운 해제 지역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28%.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 지난 4월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더니, 급기야 1년 전보다 상승률이 4배나 뛰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서울 성북구 도시재생지역 : 그전에는 재개발 기대치가 붙어서 집값이 상당히 나가다가, 빠졌다가 그것(도시재생사업) 발표 난 뒤 가격대를 높인 물건이 나온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한 성수동처럼 원주민이 임대료에 밀려 쫓겨나는 현상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2년 동안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6.45%로, 서울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남은경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상을 먼저 제시한 후에…]

과도한 외부자금이 단기간에 들어간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등 지역민의 상생 노력이 병행돼야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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