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패산·천성산 터널, 공론화로 손실 키워"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공론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고 경제적 손실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분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패산 터널 공사에 대한 공론조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5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과거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국책사업 지연 사례를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